정책옹호연합모형(ACF 모형)을 통해 본 교원평가제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옹호연합모형(ACF 모형)의 고찰
1. ACF의 기본개념
2. 정책하위체계에 영향을 주는 외적 변수
(1)안정적인 변수
(2)역동적인 변수
3. 정책옹호연합과 믿음체계
(1)정책옹호연합
(2)믿음체계
4. 정책중개자
5. 정책지향적 학습

Ⅲ. 교원평가제
1. 교원평가제 추진 과정
2. 교원평가제의 주요내용

Ⅳ. ACF 모형이론을 통한 교원평가제의 분석
1. 외적 변수
(1)안정적인 변수
(2)역동적인 변수
2. 정책옹호연합의 믿음체계
(1)교원단체
(2)학부모단체

Ⅴ. 결론

본문내용

의 교원평가제 성공 사례
외국에서의 교원평가제를 통한 성공사례는 우리나라의 교원평가제 도입에 귀감이 되고 있다. 한 예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공립 명문고인 베이징 4중학에서는 매년 자체 평가를 통하여 뒤쳐지는 교사들은 학교를 떠나게 하고 있다. 우수한 학생에게는 우수한 교사가 필요하다는 게 그 학교의 입장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보통 2년을 주기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교사가 공무원과 같이 매년 연초에 자신의 계획서를 낸 후 나중에 스스로 평가를 하고 나서 상급자 면담을 하는 등 평가방식이 상당히 까다롭다. 평가는 주로 교사의 전문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교사의 자질 평가를 주목적으로 한다. 일부는 서열을 매긴다느니 하는 말을 하겠지만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기발전을 이룬다면 그에 따른 이득은 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사들을 방치하면 학생들에게 손해가 간다는 등의 극단적인 말이 거북스러울 수 있겠으나, 교원평가제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④학생들도 우열을 나누듯 교사도 마찬가지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
교원평가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교사의 인권이 무시당한다.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교사의 인권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한다. 하지만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시험과 기타의 기준을 통해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열반과 보충반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성적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인권까지도 무시당할 수가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갖은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차별대우를 하면서, 자신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그만큼 교육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해야 하는 것이며, 스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존경을 받는 존재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선생님의 권위는 점차 떨어지고 있고,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위한 상당부분의 교육을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을 통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야흐로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교과서 중심의 국, 영, 수 위주의 공부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며, 몇 년에 걸쳐 그 내용에 있어 큰 변화가 없는 낡은 교과서만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또한,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청년실업’, ‘조기퇴직’ 등의 말은 더 이상 낯설게 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대변하는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자질평가는 필수적이라 보여 진다. 어떤 정책이든지 그 도입과정에 있어서 그 정책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집단 간의 찬반논쟁은 꾸준히 있어왔다. 교원평가제는 아직 정책도입의 초기단계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교원단체와 다수의 학부모들과의 의견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중간에서 이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는 주체로서 근본적으로는 평가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그러나 앞으로 정책을 좀 더 성공적으로 이끌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공청회를 통한 사회각층의 의견수렴은 물론, 학부모들의 입장과 교원단체의 불만의 목소리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및 싸이트
한만길, 교원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2005, 교육인적자원부
임소영, 주5일 근무제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004
김근원, 새로운 교원평가제에 대한 중등교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안성, 평택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경대 전자정부대학원, 2005
http://korea.kr/newsWeb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0&article_id=0000297129§ion_id=102&menu_id=102
http://blog.daum.net/batoro345/5031785
http://blog.naver.com/kyungae88?Redirect=Log&logNo=3001783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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