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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리바다]소리바다사건의 개요, 소리바다사건의 소송일지, 소리바다사건의 다양한 의견, 소리바다사건의 음반산업계 주장, 소리바다사건의 문제점, 소리바다사건의 유추 사례, 소리바다사건의 정책 제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소리바다사건의 개요

Ⅲ. 소리바다사건의 소송일지

Ⅳ. 소리바다사건의 다양한 의견
1. 소리바다 개발자
2.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3. 변리사

Ⅴ. 소리바다사건의 음반산업계 주장

Ⅵ. 소리바다사건의 문제점
1. 소리바다의 음반산업 침체 책임론은 핵심이 아니다
2. 디지털 저작권은 일반 재산권과 다르다
3.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파일 교환은 저작권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P2P 서비스에 저작권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이용자에 대한 통제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Ⅶ. 소리바다사건의 유추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Ⅷ. 소리바다사건의 정책 제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한 얘기다.
Ⅶ. 소리바다사건의 유추 사례
1. 사례 1
라디오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방송 중 고등학교 때에 필자는 여러 불편을 감수하면서 라디오에서 나온 음악을 복사,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 아마 대부분 이 시절의 청소년들은 테이프를 사기 보다는 이 방법을 통해 음악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절엔 아무도 라디오가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없다. 적어도 필자의 기억 속에는 없다. 그 이유는 라디오가 청소년들의 테이프 불법 복제를 조장했을 수는 있지만 반면에 음반 시장을 대중화 하게한 직접적 매체였기 때문이다.
2. 사례 2
음악 감상실에서의 음악 감상 음반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음반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인가? 비디오를 예로 들자면 식당이나 병원 등 대중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상영이 금지되어 있다. 대중들이 있는 곳에서 방영되면 그 만큼 비디오 대여나 판매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음반과 비디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위의 예로는 판단 할 수 없다. 음반은 여러 번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이 생기지만 비디오는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옥의 티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반 판매 시 라이센스가 한 개인에 한정되는 것인지 그 이상이 될 수 있는지는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 사례 3
길거리 노점상의 판매 행위 일년 전만해도 길거리 노점상의 불법 음반 판매행위는 음반협회의 가장 큰 불만 요소였다. 그 이유는 길거리 판매상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줄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다. 일년이 지난 지금 길거리 판매상은 근절되지 않으며 더 이상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그 이유는 경험적으로 길거리 판매상이 음반판매에 큰 영향을 주기는커녕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길거리 노점상은 거리 곳곳에서 음반을 틀어 소비자들의 음반 소비 욕구를 북 돋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판매에 이르게 하고 있다. 판매 자체가 길거리 노점상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음반이 마음에 들 경우 보다 품질이 좋은 정품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길거리 노점상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실예 4) 친구끼리 음반을 돌려 듣는 행위 본 예는 소리바다와 유사한 상황이다. 단 소리바다가 넓은 광역 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음반교환 행위라면 친구끼리 음반을 돌려 듣는 행위는 소규모 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필자가 중 고등학교 때에는 음반이 귀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지금보다 더했다. 하지만 요즘도 예외는 아니다. 그만큼 음반 가격이 필자 시대와 비교해서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고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친구끼리 음반을 돌려서 듣는다면 분명히 음반 판매는 일인당 1개씩 살 때 보다 적을 것이다. 지금까지 몇 가지 실 예를 통해서 소리바다 문제를 유추해 보았다. 필자가 제시한 실 예 속에서 현재 소리바다가 앉고 있는 비슷한 부분들을 확인한 분들도 있을 것이며 새로운 문제점들을 발견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 믿는다.
Ⅷ. 소리바다사건의 정책 제안
‘불법복제의 온상’이라는 단견을 넘어 새로운 문화 환경에 걸맞은 디지털 저작권을 모색해야 한다. 소리바다는 인터넷의 특성을 가장 잘 이용한 프로그램이다. 소리바다를 단지 불법복제의 온상지로 보는 것은 단견이다. 소리바다의 가능성은 오히려 ‘오프 공간에서는 접하기 힘든 음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보고(寶庫)라는데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수많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때문이다. 음반사에서 바라는 바와 같이 이용자들을 단순히 소비자로 보고, 어떤 식으로든 통제하려고 했다면, 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는 소리바다, 나아가 인터넷을 새로운 ‘문화 환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단지 ‘소비’가 아니라, 새로운 음악의 생산을 뒷받침하는 환경, 음악의 유통과 저장 환경,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로 이해해야하는 것이다. 디지털 네트워크는 단지 더 좋은 복사기의 출현이 아니라, 지식, 문화의 창작과 수용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환경은 더욱 더 우리의 일상적 삶에 스며들 것이다.
따라서 근시안적 관점으로 어떠한 규제를 도입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삶의 방식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디지털 환경이 초래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을 마련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Ⅸ. 결론
소리바다 사건은 일반 이용자, 음반 제작자, 저작권자 사이의 갈등,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프로그램 개발자의 권리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것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과연 법률이라는 제도뿐인가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특히, 독점배타적 권리를 법률로 부여하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실현가능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인터넷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었고, 인터넷의 지적재산권 문제 또한 더 이상 법률가들만 고민해야 할 문제이거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을 살아가는 생활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적 시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기술적 관점, 경제적 측면, 사회학, 철학, 정책적 시각이 모두 종합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의 개정(선진국의 압력에 의한 요인도 크지만)은 주로 법률적 시각과 영리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사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저작권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정호·이완제, P2P기술과 음악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디지털타임스, 디지털음악 저작권 해법 없나, 2004
박준흠, 음원시장, 음악저작권 관련 문제제기와 개인적인 견해, 가슴네트워크 칼럼, 2004
유대종, P2P와 프로그램 저작권과의 관계,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2001
최영준, 매체의 변화에 따른 음악콘텐츠시장의 변화와 그 발전
최경수·김정묵, 디지털콘텐츠와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

키워드

소리바다사건,   소리바다,   음반산업,   P2P,   M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