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일본군위안부
[1] 일본군위안부의 개념
제2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제1절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
제2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
[1] 정대협이 일본정부에 내건 우리의 요구
[2] 일본정부의 대처
제3절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
[1] 구처적 사실
[2] 일본의 책임
제4절 독일과 일본의 전후 배상 비교
[1] 대외적 차원
[2] 대내적 차원
[3] 검토
제3장 결론
<참고문헌>
제1절 일본군위안부
[1] 일본군위안부의 개념
제2장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제1절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
제2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
[1] 정대협이 일본정부에 내건 우리의 요구
[2] 일본정부의 대처
제3절 일본의 국제법적 책임
[1] 구처적 사실
[2] 일본의 책임
제4절 독일과 일본의 전후 배상 비교
[1] 대외적 차원
[2] 대내적 차원
[3] 검토
제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여 준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진정한 배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3장] 결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많은 피해자의 명백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보상과 사과도 없이 10년 이상을 끌어왔다. 현 시에서의 군 위안부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현재 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단체들이 피해당사자들을 도와 피해사실을 알리고 그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으나 가해자가 특정 한 단체나 개인이 아니라 당시의 일본군부와 정부인만큼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군 위안부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다루어 봄으로써 군 위안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해결운동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일본이 저지른 만행은 온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는 지나간 것이 아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은 불과 한 세기 전의 사실이다. 우리가 정신대 문제에 관련하여 종군 위안부를 지냈던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면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 지도 모른다. 일본정부의 성의 없는 태도에 우리는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한일 역사를 바로 잡고 역사에 관련된 죄는 정확히 조사하고 관련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한국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역사를 포기한다면 다른 누가 한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보호해줄 수 있겠는가. 식민지 시절의 아픔을 감추지 말고 후세들에게 진정한 역사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여성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2003년
Gay J. McDougall, 조시현 역, “맥두갈 보고서 : 무력충돌 중의 체계적 강간, 성노예제와 노예제와 다름없는 관행 (1)”, 민변, 민주화를 위한 변 론, 1998년 10월호, 제24호.
김영희, “군대 위안부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 로”, 한림대 국제대학원 석사 논문, 2002.
조정현, “국제법상 ‘위안부’ 문제 - 국가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을 중심으 로”, 고려대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년
- 영상자료
<그것이 알고싶다:일본처녀 아키코의 진실찾기> 2008/03/08
- 웹사이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ww.womenandwar.net
한국정신대연구소 http://www.truetruth.org/
[제3장] 결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많은 피해자의 명백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보상과 사과도 없이 10년 이상을 끌어왔다. 현 시에서의 군 위안부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현재 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단체들이 피해당사자들을 도와 피해사실을 알리고 그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으나 가해자가 특정 한 단체나 개인이 아니라 당시의 일본군부와 정부인만큼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군 위안부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다루어 봄으로써 군 위안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해결운동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일본이 저지른 만행은 온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는 지나간 것이 아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은 불과 한 세기 전의 사실이다. 우리가 정신대 문제에 관련하여 종군 위안부를 지냈던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면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 지도 모른다. 일본정부의 성의 없는 태도에 우리는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한일 역사를 바로 잡고 역사에 관련된 죄는 정확히 조사하고 관련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한국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역사를 포기한다면 다른 누가 한국인을 위해 그것들을 보호해줄 수 있겠는가. 식민지 시절의 아픔을 감추지 말고 후세들에게 진정한 역사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여성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2003년
Gay J. McDougall, 조시현 역, “맥두갈 보고서 : 무력충돌 중의 체계적 강간, 성노예제와 노예제와 다름없는 관행 (1)”, 민변, 민주화를 위한 변 론, 1998년 10월호, 제24호.
김영희, “군대 위안부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정대협의 활동을 중심으 로”, 한림대 국제대학원 석사 논문, 2002.
조정현, “국제법상 ‘위안부’ 문제 - 국가책임과 개인의 형사책임을 중심으 로”, 고려대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년
- 영상자료
<그것이 알고싶다:일본처녀 아키코의 진실찾기> 2008/03/08
- 웹사이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http://www.womenandwar.net
한국정신대연구소 http://www.truetrut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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