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학]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A+리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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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고령화사회의 정의

2. 고령화사회의 원인
가) 출산율 감소
  나) 베이비붐세대 퇴직
다) 의학기술발달로 인한 수명연장

Ⅱ. 본 론

1. 고령화사회의 문제점
가) 경제적인 측면
나) 사회적인 측면
(1) 복지시설문제
(2) 의료보장문제
(3) 국민연금

2. 대책
가) 소득보장 분야
(1) 소득보장
나) 보건의료 분야
(1) 건강보호
다) 사회복지 및 실버산업 분야
(1) 사회복지서비스
(2) 노인정책 재정
(3) 전달체계와 법
라) 출산제고
(1) 출산률 제고

3. 한계점

Ⅲ. 결론

본문내용

정부가 갑자기 AIG가 망하게 만드는 정책을 도입했다면 재판에서 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ISD를 당할 수 있는데 이런 정책을 쓰겠나. 정책을 냈다가 제소 당하면 잘린다. 규제를 강화하거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주는 공공성의 강화정책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한다고 해도 ISD에 걸린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산자부에서 일만 있으면 들고 나오는 게 'WTO에 걸린다'는 말이었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이다. 대법원이 학교급식도 WTO에 걸린다고 판결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안 걸린다. 스스로 제약하는 것이다.
'한미FTA 하면 건강보험이 위험해진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정부에서는 괴담이라고 했고,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건강보험은 내가 지킨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라. 영원히 대통령하나.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뀌니까 바로 당연지정제 완화하고 민간의료보험 들여오겠다고 나오지 않나.
한미FTA를 폐기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계속 상위 10%에 들 자신이 있다면 찬성해도 좋다. 보험 서비스를 누릴 자신이 없다면 반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한미FTA 협정문에 없는 내용이라도 우리 정부가 스스로 민영화하고 개방하면 그 자체가 한미FTA의 적용을 받게 된다. 만약에 물을 민영화했는데 프랑스 기업이 들어오면, 투자자 중에 미국사람이 있어도 한미FTA의 적용을 받게 되고, 한국 기업이라도 미국인이 투자하면 투자자국가제소권이 부여된다.
미국이 선진국이고, 미국제도가 선진제도라고 말하지만 의료제도에서 보듯이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문제지만 미국은 무역적자 세계최고, 재정적자 세계최고로 빚더미 위에 앉아있다. 미국이 방만한 국가경영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것은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국가이고, 전문가에게 세계최고의 연봉을 줌으로써 인재들이 모여드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문제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것이다. 그 세 가지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미국 제도를 도입하면 망한다. 아르헨티나와 멕시코가 그런 경우이다.
미국 경제는 장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상태이다. 미국 경제학자들도 다 동의하고 다만 3년이냐 5년이냐 10년이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다. 중국은 자기들 스스로 급속한 팽창을 우려하고 있고 규제론자들도 많다.
중국까지 경기가 하락하면 한국 혼자서 거품을 왕창 일으켜놓는 것이다. 거품이 꺼지면 대재앙이고 아마 외환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다.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온 다음에 세계화를 외치면서 자본시장을 열었고 3년 만에 외환위기가 왔다. 또다시 엄청난 규모로 개방을 하고 있다. 3년 후에 어떻게 될까.
한미FTA를 우리나라에서 막히기는 어렵지만 유력 대선후보인 힐러리와 오바마가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폐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자동차 시장 점유율 보장 때문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여태까지의 FTA를 보니까 대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미국의 노동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FTA의 진실이다. 한국도 대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바마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렇게 되면 폐기된다. 만약 한미FTA가 비준되지 않으면 좀 낫다. 정권이 바뀌면 공공성을 강화해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정책을 쓸 수 있게 된다.
출처 : 브레이크뉴스 / 김경탁 기자
위의 대응책에서 간과한 부분은 바로 세금 문제이다.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은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큰 정부를 지향할수록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한계점은 바로 시장의 논리가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 흐름의 간과이다. 각종 공기업의 민영화 추세는 더욱 거세지고, 향후에 개방시장이 더욱 보편화되면서 작은 정부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의 내용을 살펴보자. 우리는 이를 통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ISD) 때문이다. 기사에서 언급하는 의료보험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현재에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계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가 실현된다면 정부는 의료보험의 보장수준을 확충할 수 가 없다. 하지만 이런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는 모든 산업에 해당된다. 고령사회에 따라 실버산업이 호황을 이루고, 그러한 산업에 미국인이 투자를 했다면,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사회흐름에 발맞춰서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또 개개인들은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그에 앞서 노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립의지를 확고히 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의 직면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령사회가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대책의 필요성 또한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저소득층과 서민층의 비중이 높은 우리의 사회구조상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인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하지만 정부정책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또 고령인구들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들은 개인들의 노후준비 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높여 향후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노인인구의 부양부담을 줄이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는 정부와 온 국민의 조화로운 노력으로 고령사회를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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