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및 성격과 필요성

목차

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의

Ⅱ. 지역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Ⅲ.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과 법적 성격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 주체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주기
4.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관계
5.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Ⅳ.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원칙과 수립체계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원칙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격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체계

본문내용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수립되고 있으나 법정의무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금번이 처음이다. 2003년 7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시·군·구의 경우 2006년 6월까지 수립을 완료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11월말까지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이란,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곤궁자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등 이다. 따라서 현재 대상 집단별로 분산된 서비스 수요 및 공급을 최일선 기관인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영역에 그치지 않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계획까지도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과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제공방안이 포함된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외에도 문화, 교육, 노동과 관련된 내용을 필요에 따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금번에 수립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영역을 제외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과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제공방안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인 것이다.
3) 실천 및 집행계획
지 역사회복지계획은 우선 자치단체가 실시할 사회복지사업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 속에는 지치단체가 지향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방향과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계획은 1년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하는 계획으로서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본구상과 함께 최일선 행정조직인 자치단위에서 실제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계획내용은 추상적·중장기적·포괄적인 청사진과 비전에 대한 제시와 함께 분야별 사업의 우선순위 및 목표량을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계획 및 재정계획까지를 포함하는 실천계획(action plan)이어야 한다.
4) 중·단기계획
실 천 및 집행계획으로서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격 상 계획 주기가 장기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민주주의 논의구조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장기계획은 사상누각에 그칠 우려가 크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수립에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크게 반영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기한은 6월말까지이나 이 계획을 집행할 주체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출이 지난 5월 31일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장 등이 바뀌었을 경우 실행 및 추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당선자와 충분한 협의와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체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서 우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는 방식과 계획의 모든 과정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상적인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는 방식일 것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격 상 계획 수립 자체를 주도하는 것은 시간상 문제, 학술적 전문성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예측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학술용역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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