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 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

소개글

성폭력범죄의 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 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총설

제 2 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제 3 절 성폭력범죄의 절차에 관한 특례

제 4 절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제 5 절 벌칙

본문내용

제 1 절 총설 1. 의의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가 흉폭화, 집단화, 지능화, 저 연령화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움
So, 처벌규정 강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 4702호로 전면 개정
2008년 6월 13일 법률 제 9910호로 개정.
2. 제정 목적
성폭력범죄를 예방
피해자를 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성폭력범의 정의
성폭력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압한 행위
성폭력범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법적 장치 마련, 필요한 재원조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②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함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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