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목차

1. 머리말

2.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과정과 위상

3. 복지국가의 기반환경의 변화

4. 21세기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방향
1). 복지국가 정책의 방향
2). 지방화적 복지사회화

본문내용

들(risks)이고, 또 하나는 부적절한 기술이다. 그런데 전자의 가족유발적 위험들을 줄이려면 표준적인 ‘사회민주적 친여성정책 패키지’, 즉 아동보호 서비스, 모성들의 근로유인책들, 그들의 노동력 공급 감소와 아동 양육비를 고려한 적절한 소득 유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후자의 노동시장유발적 위험들을 감소시키려면 교육, 훈련 및 시장성이 높은 기술들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정말로 더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종류의 기술과 어떠한 종류의 교육을 증진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 숙련, 유연성 있는 적응, 및 평생학습 능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직접적인 면접적 서비스생산양식으로 인해서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이 완력보다도 더 중요한 현실에 직면한다. 현대의 실업구조에 있어서의 하나의 주요문제는 해고된 광부들이나 철강노동자들은 어떤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러한 사회적 기술을 소유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교육, 심지어 중등교육을 받고도 기본적인 읽기, 쓰기, 및 산수까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15∼20%나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이 별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훈련을 시킬 수 있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수준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며, 그래서 너무도 명백히 평생 저임직이나 또는 아마도 범죄에 종사하도록 운명지워져 있을 뿐인 계층, 즉 사실상의 인간자본 폐물인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최적의 복지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사회에서나 이러한 결과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지방화적 복지사회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세계적인 상황변화 전망과 이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국의 상황 및 정책과제의 해결성과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국가적인 과제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잘 해결되어 간다는 기대 하에서 지역공동체의 복지과제를 개관해 본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도 시ㆍ공을 초월하여 탈상품화, 탈계층화, 및 탈가족예속화를 이룩하여 모든 주민이 다 존엄성을 유지하고 십분 자아실현을 하면서 높은 질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난 반세기보다도 더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상기한 바와 같이 결혼불안정 및 아동기의 빈곤과 관련된 위험들에 초점을 둔 제반 가족복지서비스를 확충ㆍ발전시켜 가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정책으로 교육, 훈련을 통한 다양한 숙련기술을 확보토록 하는데 지역사회수준의 최고도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이것은 사회민주적 접근방법과 자유주의적 접근방법의 절충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주의적 복지정책을 지향하며, 지역수준에서는 국가정책을 넘어가 보완해 주기 위해 ‘복지사회’ 즉 복지다원주의적 제 조치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래서 국가 이외에도 기업을 포함하는 시장, 자발적ㆍ자선적 조직, 가족 및 친족집단들도 주요한 복지의 주요 제공자가 되어 공동 노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과거의 시설중심의 소극적 복지에서 보다 선제적인 가정중심 복지(family-based welfare) 및 지역사회중심 복지(community-based welfare)로 전환해 가고, 제반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회개발 차원으로 연결, 확장함으로써 삶의 질(QL)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삶의 질이 주로 삶의 객관적인 특징들, 즉 행복에 기여하는 제조건의 질(QC)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외부적인 삶의 질과 더불어 사람들의 질(QP)도 동시에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높은 삶의 질은 인간개발 없이는 달성될 수 없으며, 제반 정부정책도 관련된 사람들의 능력을 무시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가 지방분권적 자치적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제를 각계각층의 모든 주민의 참여 유도 하에 포괄적으로 구축하고 제반 서비스의 통합화와 체계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도 주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피보호자(clients)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규격화된 복지서비스에서 서비스 이용자중심의 자유로운 선택적 서비스로 전환하여 제반 생활ㆍ복지 요구(needs)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방적 복지기능과 생애주기적 접근에 의한 가족정책을 통해 삶의 모든 과정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소득이전, 교육, 예방적 건강보호, 재활, 및 성인교육을 통해서 수준높은 노동력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생애의 전과정 서비스체인으로 결혼, 출산, 유아보육, 교육, 고아, 장애, 빈곤, 곤란, 노령, 질병 및 사망 등을 커버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에서 더 나아가 모든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이 서비스직을 새로운 제3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고용 등 경제적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발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쟁형 사회복지서비스로 변형되어서 민간업체도 공급주체로 진출, 공ㆍ사가 경쟁원리를 기초로 경합하여 다면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화롭게 확대해 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 조례로 “지역사회서비스 발전기금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이 서비스 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마련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에 있어서 제반 가용자원의 공유적 확충을 통하여 다양한 각종 요구에 대응한 조화로운 유ㆍ무료, 공ㆍ사적 복지서비스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가고, 제반 사회보장 사업 및 관련 제 분야, 특히 교육분야와 생태학적ㆍ환경적 측면까지도 관련시켜 전체론적 접근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는 노령, 장애, 일탈 등 복지수요범주가 다양화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각 급의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 확보, 유지, 향상시키는 일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과제를 훌륭히 해결해 나간다면 새 천년 처음세기인 21세기에 지방자치공동체는 각기 경쟁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공동체로서 모든 주민의 높은 삶의 질을 보증할 수 있을 것이며, 통일복지국가의 주춧돌을 튼튼히 놓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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