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도입, 그 허와 실의 분석과 전망 방향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로스쿨의 개념과 선발절차
1.1 로스쿨의 개념과 의미
1.2 로스쿨 선발방법
1.2.1 미국의 로스쿨 시험
1.3 로스쿨 법안의 주요내용
2. 로스쿨 도입에 대한 각 측의 주장
2.1 로스쿨 도입 찬성
2.2 로스쿨 도입 반대
2.3 우리 주변의 사람들
2.3.1 사법고시 수험생
2.3.2 일반 직장인
2.3.3 일반 타대학원 준비생
2.3.4 현직 변호사
3. 쟁점 별 검토
3.1 투명성, 법조비리 문제
3.1.1법조비리 문제
3.1.2 전관예우
3.1.3 투명성 문제
3.1.3.1 현 사법연수원 체제의 문제점
3.2 비용문제
3.3 변호사의 양적문제
3.3.1 변호사 업계
3.3.2 학계, 재야, 시민단체의 입장
3.4 변호사의 질적인 문제
3.4.1 변호사 업계
3.4.2 학계, 재야, 시민단체의 입장
3.5 대학교육의 정상화
3.5.1 로스쿨 제도 도입 이전(현재)의 대학교육
3.5.2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의 대학교육
3.5.2.1 로스쿨 입학시험과 학생능력 검증의 문제
3.5.2.2 전공 서열화의 문제
3.5.2.3 실무 교육의 필요성
3.5.2.4 대학 서열화의 문제
3.6 쟁점별 검토 소결
4. 미국, 일본 로스쿨
4.1 미국 로스쿨
4.1.1 미국 로스쿨에서 눈여겨 볼 특징
4.2 일본 로스쿨
4.2.1 일본 로스쿨에서 눈여겨 볼 특징
5. 의학전문대학원
5.1 의학전문대학원 소개
5.2 의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배경
5.2.1 고등교육체제의 보편화에 부응
5.2.2 의학교육의 발전 도모
5.2.3 고등교육체제 변화 촉진
5.3 의학, 치의학전문대학원 선발절차
5.3.1 입학조건
5.4 의학전문대학원 설치 후 나타난 문제점들
5.4.1 이공계에 불어 닥치고 있는 의사고시 열풍
5.4.2 높은 등록금 문제
5.4.3 전공 쏠림 현상 및 대학교육의 황폐화
5.4. 로스쿨과의 비교평가
5.4.1 비용문제
5.4.2 졸업 후 과정
5.4.3 배출인원
5.4.4 졸업 후 전문가로서의 자질
6. 해결책 (로스쿨 제도의 올바른 정착, 시행을 위한 방안 )
6.1 비용 문제해결방안
6.2. 변호사 양적, 질적 문제해결방안
6.2.1양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6.2.2 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6.3 대학교육의 정상화 부분에서의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00
8
17
국립
一橋大學
30
70
100
28
7
국립
東京都立大學
65
공립, 설치인가신청중
靑山學院大學
40
20
60
15
4
學習院大學
15
50
65
15
6
慶應義塾大學
80
180
260
50
20
國學院大學
50
19
6
駒澤大學
30
20
50
15
5
上智大學
50
50
100
29
7
成蹊大學
30
20
50
16
4
專修大學
18
42
60
19
5
創價大學
50
18
10
大東文化大學
50
17
10
中央大學
100
200
300
70
20
東海大學
30
20
50
16
7
東洋大學
50
12
3
日本大學
50
50
100
28
11
法政大學
30
70
100
21
7
明治大學
100
100
200
47
14
明治學院大學
80
17
9
立敎大學
40
30
70
19
9
早稻田大學
300
72
20
駿河台大學
40
20
60
14
8
筑波大學
40
국립, ‘05. 4 개설
神奈川縣
橫浜國立大學
50
25
8
국립
神奈川大學
50
14
4
關東學院大學
30
30
60
14
4
桐蔭橫浜大學
70
70
24
14
소 계
3,350
794
290
주 ① 자료출처 : http://www.ls-navi.com (일본 법과대학원 진학가이드)
② 3년/2년 구분이 없는 대학은 미 확인
지역
대학명
입학정원
전임교원
실무가교원
비고
3년
2년
계
新潟縣
新潟大學
60
34
11
국립
石川縣
金澤大學
40
16
4
국립
山梨縣
山梨學院大學
20
20
40
17
6
愛知縣
名古屋大學
50
30
80
22
6
국립
愛知大學
40
21
8
中京大學
30
19
9
南山大學
50
15
3
名城大學
30
20
50
14
4
愛知學院大學
35
京都府
京都大學
60
140
200
47
12
국립
京都産業大學
60
23
9
同志社大學
50
100
150
立命館大學
50
100
150
38
13
龍谷大學
60
‘05. 4 개설
大阪府
大阪大學
100
30
7
국립
大阪市立大學
40
35
75
26
6
공립
大阪學院大學
50
14
5
關西大學
60
70
130
29
11
近畿大學
60
14
4
兵庫縣
神戶大學
30
70
100
58
4
국립
關西學院大學
50
75
125
34
17
甲南大學
30
30
60
23
9
神戶學院大學
60
19
4
姬路獨協大學
40
20
7
島根縣
山陰法科大學院(島根大學)
30
18
6
국립
岡山縣
岡山大學
60
20
4
국립
廣島縣
廣島大學
60
19
8
국립
廣島修道大學
50
16
7
香川縣
愛媛縣
香川大學愛媛大學
25
5
30
20
4
국립
(連合法科大學院)
福岡縣
九州大學
100
30
8
국립
久留米大學
40
16
6
西南學院大學
50
14
3
福岡大學
50
14
6
熊本縣
熊本大學
30
20
5
국립
鹿兒島縣
鹿兒島大學
30
17
5
국립
沖縣
琉球大學
30
19
7
국립
長野縣
信州大學
40
국립, ‘05. 4 개설
靜岡縣
靜岡大學
30
국립, ‘05. 4 개설
소 계
495
695
2,475
756
228
합 계
5,825
1,550
518
사립 법과대학원 등록금 현황 (2005)
大學院名
入學金
授業料
施設設備費
初年度納付金
東北學院大學
27万円
120万円
25万円
174万3,500円
白鷗大學
30万円
120万円
20万円
170万円
大官法科大學院大學
20万円
3年制 : 200万円
4年制 : 150万円
20万円
3年制 : 245万円
4年制 : 195万円
駿河台大學
26万円
99万円
152万円
獨協大學
25万円
120万円
20万円
165万550円
靑山學院大學
29万円
100万円
10万円
151万円
學習院大學
15万円
170万円
170万円
185万円
慶應義塾大學
10万円
4万円
15万円
170~180万円
國學院大學
25万円
130万円
20万円
175万円
駒澤大學
25万円
120万円
35万円
180万円
上智大學
136万4,300円
成蹊大學
30万円
120万円
30万円
180万円
專修大學
20万円
95万円
26万円
142万2,000円
創價大學
學外者:24万6,000円
學內者:12万3,000円
100万円
20万円
學外者:145万4,000円
學內者:133万1,000円
大東文化大學
22万円
159万円
184万円
中央大學
30万円
140万円
30万円
200万円
東海大學
30万円
150万円
180万円
東洋大學
27万円
140万円
13万円
180万円
日本大學
100万円
200万円
300万円
法政大學
27万円
108万円
14万円
149万円
明治大學
27万円
108万円
148万2,500円
明治學院大學
30万円
125万円
25万円
180万円
立敎大學
22万5,000円
108万円
16万5,000円
148万3,500円
早稻田大學
26万円
120万円
157万6,000円
神奈川大學
25万円
76万円
31万円
150万円
關東學院大學
28万円
92万円
約144万円
桐蔭橫浜大學
30万円
180万円
30万円
240万円
山梨學院大學
20万円
118万円
170万円
愛知大學
25万円
100万円
155万円
中京大學
20万円
80万円
110万円
南山大學
30万円
100万円
20万円
150万円
名城大學
13万円
88万円
12万円
113万円
京都産業大學
27万円
128万円
173万円
同志社大學
25万円
107万9,000円
147万8,000円
立命館大學
30万円
110万円
10万円
150万円
大阪學院大學
30万円
105万円
60万円
195万円
關西大學
26万円
105万円
16万円
147万円
近畿大學
20万円
130万円
150万円
關西學院大學
22万円
100万円
22万円
146万5,000円
大學院名
入學金
授業料
施設設備費
初年度納付金
甲南大學
15万円
110万円
145万円
神戶學院大學
20万円
120万円
140万円
姬路獨協大學
10万円
120万円
130万円
廣島修道大學
28万円
105万円
5万2,000円
138万4,000円
久留米大學
24万円
110万円
135万円
西南學院大學
13万5,000円
110万円
13万円
136万5,000円
福岡大學
23万円
150万円
12万円
185万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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