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친화기업지정제도

목차

1. 의 의

2. 현 황

3. 관 련 규 정

4. 요 건

5. 절 차

6. 특 징

7.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실태조사(2001년 조사)

8.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문제점

9. 평 가

10. 결 론

본문내용

데이터 관리
⑧ 환경이미지 부각 및 홍보효과 과다
⑨ 정기단속 지도 점검 면제
⑩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및 유지관리
2) 단 점
① 심사과정이 왜곡
② 문서화 위주 복잡
③ 외부적으로 큰 혜택이 없음
8.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문제점
1) 정부주도의 지정
환경인증제도의 운영은 민간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ISO14000, EMAS 등). 민간주도에 의한 전문인력 활용 및 창의성 확보 필요성

2) 지정, 감독권자와 지정권자가 상이하여 체계적 관리 곤란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권자는 지방환경청장이며, 지정권자는 환경부장관임. 따라서 종래의 시, 도관할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체계적 관리가 어려움.

3) 심사과정상의 문제
- 심사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집중도 및 심사기준의 자의성에 따라 심사의 객관성 및 형평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 심사위원 개인적 특성에 따라 심사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심사기법 등이 개발되어 있지 않음.
- 학계 위주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음.

4)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
-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친화기업 지정을 신청기업이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

5) 취소절차의 민주성 결여
-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지정취소를 일정한 절차없이 결정하여 민원의 소지 발생
- 기업 당사자의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청문절차가 필요.

6) 지정 후 지도, 감독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 존중 미흡
- 현행 제도상 대기, 수질분야의 점검만 면제토록 되어있어 폐기물, 오수분야의 점검을 받는 사례가 있음.
- 대기, 수질기준부담금 산정을 위한 수시점검
7) 지정범위의 제한
연도별 친화기업의 증가율 감소 추세 현저, 제조업중심의 지정형태
8) 중소기업의 참여 저조
9) 업종 특성에 맞는 기준지정 곤란
- 업종특성에 따른 핵심문제를 중심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를 망라함으로써 비용효과적인 환경개선이 불가능.
- 안전사고로 인한 공장부지 또는 인근지역의 환경적 영향 등이 발생한 경우를 고려치 않음.
- 투자액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어 더 이상 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친화기업 지정 및 연장이 어려움.
9. 평 가
첫째,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전후의 차이점에 관해서 의식변환, 임직원 환경개선 대내외 기업의 이미지 제고, 경영자의 관심고조, 방지시설 위주의 평범한 제도에서 원류 개선, 발생원이 개선되고 전 임,직원 기업정신 향상, 행정기관 지도횟수 감소, 사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수동적에서 자발적 관리, 사업장의 환경관리 투명성 확보가 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둘째,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장단점에서 업체는 장점으로는 기업의 이미지제고, 물질수지 균형으로 오염물질 추척가능 및 공정별 개선항목 발굴, 환경의 지속적 개선 및 유지관리가 나타났고, 단점으로는 문서화 위주로 복잡, 실무보다 형식화된 문서위주 요구, 심사과정이 왜곡, 외부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윤은성, 2001〈환경경영시스템 비교연구>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환경교육과 석사학위논문
이것은 환경친화기업의 실무에 적용하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무관심, 무필요성은 실제에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업인뿐만 아니라 정부, 국가간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고 앞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셋째, 환경친화기업지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 대외신뢰 확보이었고, 공정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실제적인 혜택으로는 대외이미지 제고, 행정기관 지도점검 면제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환경친화기업을 받아 들인 기업에서도 기업의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넷째, 환경투자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비용 절감효과로 나타났고, 이것은 환경투자가 경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업의 이익이 되는 기업의 저비용-고효율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섯째,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가 일부 대기업 제조사업장 중심으로 신청하는 주요요인에 관해서는 신청절차, 구비서류 복잡, 환경투자, 전문인력확보, 오염물질 안정적 처리등을 나타냈고, 이 중에서 신청절차와 구비서류가 복잡하여 대기업 위주로 되고 있었다.
10. 결 론
환경친화기업은 기존의 규제 중심적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가 경영진의 환경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전 직원의 참여속에 생산공정 전반에 걸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와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그리고 한편, 친화기업으로 지정받으면 환경분야 정기지도·점검 면제,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술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업체는 기업 홍보효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핵심인 경영성과 환경성의 양립이다. 개별 기업측면에서 보면 환경성과 경영성에서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경영성을 우선 취하는 것은 환경성 개선추구의 범위와 폭이 경영성 개선의 틀 안에서 수용되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아 중요한 경영기반인 국가나 지역의 전반환경상태를 전적으로 경영에 종속시켜서는 경영기반의 확충과 강화를 총체적으로 얻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성 개선의 미래상의 전반적인 구도를 잡아나갈 필요가 있고 산업환경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이나 소비부문의 환경문제와는 그 변화의 폭과 양상이 기술과 디자인 경영에 종속되면서 동시에 환경여건이 기술, 디자인, 그리고 경영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처럼 환경친화기업제도는 국가발전전략의 나란한 축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전문가 위주로 되는 환경친화 전략수립체계가 환경전문가가 중심축의 하나가 되면서 전반적인 국가발전전략 전문가와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환경친화기업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http://www.ef21.co.kr/about/
윤은성, 2001〈환경경영시스템 비교연구>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환경교육과 석사학위논문
환경법 (박균성, 함태성)
환경친화기업경영, 한상욱 지음, 1995년 동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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