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각국 전자화폐 개발 사례]각국의 전자화폐 개발 사례를 통해 본 전자화폐의 특징과 전자화폐의 경제적 파급효과, 전자화폐의 현황 및 전자화폐의 발전 방향 그리고 향후 전자화폐의 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전자화폐][각국 전자화폐 개발 사례]각국의 전자화폐 개발 사례를 통해 본 전자화폐의 특징과 전자화폐의 경제적 파급효과, 전자화폐의 현황 및 전자화폐의 발전 방향 그리고 향후 전자화폐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화폐의 특징
1. 안전성(security)
2. 이중사용(double-spending)의 방지
1) 사후검출(after the fact)
2) 사전검출(before the fact)
3. 프라이버시(privacy)
1) 불추적성(untraceability)
2) 불연계성(unlinkability)
4. 오프라인 (off-line)

Ⅲ. 전자화폐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전자화폐의 도입효과
1) 고객의 편리성 향상
2) 거래의 안전성 제고
3) 화폐 효율성의 제고
2. 전자화폐로 인한 화폐 수요와 공급의 변화
3. 전자화폐가 통화량과 화폐유통속도에 미치는 영향

Ⅳ. 전자화폐의 현황

Ⅴ. 각국의 전자화폐 개발 사례
1. BRAZIL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 대응
2. CANADA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 대응
3. CHILE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4. CHINA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5. COLOMBIA
6. COSTA RICA
7. CZECH
1) 카드형 전자화폐
2) 정책대응

Ⅵ. 전자화폐의 발전 방향
1. 전자화폐의 활용도
2. 미래 전자화폐의 모습

Ⅶ. 향후 전자화폐의 개선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폐의 합병이 예상되고 전자화폐 사용에 보다 다양한 매체가 사용되는 이유를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화폐의 사용자 측면에서 결합형 전자화폐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전자화폐 사용자가 스마트카드형 전자화폐나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따로 따로 보유하고 사용하면 매우 복합해진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화폐확산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장해요인은 전자기술에 대한 거부감과 불편함이다. 따라서 수요자는 항시 두 종류의 전자화폐를 사용하기 편리하게 상호 통합되기를 원할 것이다. 또한, 전자화폐는 네트워크 외부성을 갖는 재화이므로 결합형 전자화폐의 성공은 전자화폐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이다. 즉 전자화폐 보유자가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수록 전자화폐 사용할 때 발생하는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자화폐의 기술적 측면에서 두 종류의 전자화폐를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나고 그 사용 비용도 낮아질 것이다. 전자화폐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최초 시설투자나 암호체계 및 네트워크 설치에 크게 고정자금이 소요될 뿐, 가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상품이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체제가 구축되면 기존의 전자화폐를 결합한 보다 종합적인 전자화폐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더욱이 전자화폐는 네트워크재화이므로 두 종류 전자화폐의 통합은 전자화폐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므로 이를 결합한 전자화폐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경쟁에서 매우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된다. 특히 이러한 전자화폐의 기술을 통합을 위한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기술 발전으로 이 하드웨어의 가격을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Ⅶ. 향후 전자화폐의 개선 과제
전자화폐의 최대장점은 네트워크를 이용해 충전하고 사용, 결제함으로써 시간공간적 제약을 뛰어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등 앞으로 네트워크 수단이 발달되고 보급이 확대될수록 이 장점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최근 사회문제가 돼 미성년자 발급이 규제된 신용카드와 달리 전자화폐에는 발급대상에 제한이 없는 것도 장점중 하나다. 이용자에 대한 자격제한이나 규제가 없어 미성년자, 주부 등 경제적 신용도가 낮은 계층도 이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소액 결제에 편하다. 현금, 특히 동전 소지에 따른 불편함을 실제로 크게 줄여준다. 그렇다고 전자화폐에는 단점이 전혀 없을까. 국제적 표준화가 미흡하여 보편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 익명성에 의한 위변조 및 부정이용 등 안정성이 아직 약한점, 군소 발행업자의 난립으로 지불보장 등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을 제약요인으로 갖고 있다. 또한 최근의 전자화폐 개발노력이 화폐표준에 대한 기본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자칫 80년대 신용카드 도입기처럼 \'카드사간 중복과잉투자\', \'카드 난립에 따른 이용자 불편가중\' 등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래서 국내 관련업체와 금융결제원, 전자화폐 단말기업체, 통신업체35개사는 한국전자화폐포럼을 출범시켰다. 지불전자화폐의 안전성 확보와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를 마련하자는 것이 출범 목적이다. 물론 표준은 시장이 결정하며 규제나 합의의 대상이 아니지만 태동기에 있는 전자화폐 산업이 무원칙무계획으로 인한 중복·과잉 경쟁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전자화폐용 카드(또는 소프트웨어) 상호간에 호환이 되어야 한다. 둘째, 카드와 단말기간 그리고 단말기 상호간에 호환이 되어야 한다. 셋째, 전자화폐 하나로 선불직불신용카드의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카드형과 네트워크형이 겸용된 형태여야 한다. 다섯째, 금융기관 공동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섯째, 전자상거래 시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암호방식은 공개키방식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국제적으로 호환가능한 규격과 운영체제를 지향해야 한다.
Ⅷ. 결론
현재까지 많은 나라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추진 중에 있는 전자화폐의 종류를 보면 크게 카드형과 네트워크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까운 장래에 이 두 가지 형태는 하나로 통합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카드형에 있어서는 카드소지자간 화폐가치의 이전가능 여부에 따라 개방형(open loop)과 폐쇄형(closed loop)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폐쇄형을 택하고 있다. 개방형에 속하는 몬덱스 카드는 카드를 소지한 개인간의 자금이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5개국 화폐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고 해외에서의 사용도 가능하다. 유럽 및 미국 등은 전자화폐에 대한 시범단계를 지나 실제 상거래에 이용하는 실용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Mondex, VISA-Cash 및 기타 스마트카드와 같이 현금대용 시스템, DigiCash의 E-Cash와 같은 인터넷 기반 현금대용 시스템, 인터넷 기반 신용카드 대체용 시스템, 전자수표 등이 이미 사용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자화폐의 보급을 위한 소규모 시범사업 추진단계에 있다. Mastercard Korea사는 1997년에 몬덱스 관련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합의하였으며, 데이콤은 인터넷 전자화폐의 대명사로 알려진 미국 CyberCash사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비자카드사는 한국형 전자화폐 개발작업에 기술 자문업체로 참여하고 있는데, 추진 중인 방식은 폐쇄형 IC카드 방식이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업들의 협의체인 커머스넷코리아는 데이콤, 조흥은행, 대홍기획, 한국오라클, 삼성전자, LG정보통신 등 6개 회원사와 함께 전자화폐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참고문헌
ⅰ. 김영진, 전자화폐란 무엇인가, 대광서림, 2000
ⅱ. 김은기, 전자화폐의 법적문제, 상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1997
ⅲ. 박재욱, 전자화폐의 등장과 그 효과에 대한 경제적 논의에 관한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9
ⅳ. 신보성, 전자화폐의 가능성과 한계, 신한종합연구소, 1995
ⅴ. 송유진, 전자상거래 보안응용 전자화폐, 동국대학교 출판부
ⅵ. 정진명, 전자화폐의 실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2
ⅶ. 최희갑, 디지털 금융 대혁명, 삼성경제연구소

키워드

전자화폐,   카드,   화폐,   전자금융,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