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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진보정당][진보정당 정의][진보정당 구성][진보정당 위상][진보정당 한계]진보정당의 정의, 진보정당의 구성, 진보정당의 위상, 진보정당의 한계 분석(진보정당, 진보정당 구성, 진보정당 위상, 진보정당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진보정당의 정의
1. 진보정당은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에 일치하고자 하는 정당
2. 진보정당은 근본적인 사회 변혁 지향
3. 진보정당은 단순한 권력 획득이 아닌 총체적인 사회변혁을 추구하기 위한 운동 조직의 중요한 일부분
4. 진보정당은 단순한 선거조직이 아닌 활동조직
5. 진보정당은 정책정당

Ⅱ. 진보정당의 구성
1. 이념과 정책
2. 당원
3. 조직
4. 재정

Ⅲ. 진보정당의 위상
1.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2. 진보정당과 농민, 빈민, 여성, 청년, 학생 등 각 부문 대중 조직
3. 진보정당과 대중운동 연합체
4. 진보정당과 사회단체, 정치 단체

Ⅳ. 진보정당의 한계
1. 지역주의
2. 정치 자금의 부족
3. 법·제도적 제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담당하고 나머지 대중조직들은 경제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정치를 협소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다. 각종 대중조직도 자신에게 적절한 내용과 방식으로 정치투쟁을 담당한다. 특히 전선체는 대중조직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적극적으로 정치투쟁을 전개한다. 하지만 전선체는 직접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대중조직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전면적인 정치 투쟁을 자신의 고유한 임무로 하기 어렵다. 만약 전면적인 정치투쟁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면 이 부담을 대중조직들이 받아내지 못하고 스스로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실제로 과거 우리 운동에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진보정당이 정치투쟁의 전면에 서서 이 사회를 근본적인 변혁으로 이끌기 위한 활동에 주력한다면 전선체는 보다 다양한 지향들을 포괄하고, 참여하고 있는 대중조직들의 수준과 상태를 고려하면서 폭넓은 정치적 전선을 형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4. 진보정당과 사회단체, 정치 단체
우리 진보정당에는 노동조합이나 각 부문 대중조직과는 별도로 특정한 전망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정치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우리 진보정당은 자본주의의 폐해에 반대하는 다양한 세력과 색채가 참여하는 정당이다. 그러므로 전체의 결정으로 합의된 이념과 활동을 중심으로 함께 당 사업을 하되 각 사회, 정치 단체의 고유한 이념과 활동 영역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물론 고유한 이념과 활동 영역을 가진 단체들도 당 전체의 결정과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당내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Ⅳ. 진보정당의 한계
1. 지역주의
정치영역, 특히 선거 정당정치 영역에서의 지배적인 갈등구조가 계급갈등이 아니라 지역갈등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시민들은 이념적 지향과 정책적 입장에 있어서 통일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지역주의적 투표 행태와 정당의식을 가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영남의 YS파와 호남의 DJ파, 충청권의 JP파\'라는 사고는 암암리에 잠재되어 선거 때마다 그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지역갈등이 정상적인 진보정당의 정치적 발언 기회를 억제함으로써 진보정당의 건설과 진보정치의 구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2. 정치 자금의 부족
자본 민주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정치 자금의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창당 시기의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의 당원 수는 9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CMS방식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60%이었다. 창당 때까지 필요한 예산은 1억7천 만원. 건물 주인이 임대 계약을 해약하자고 할 정도로 재정이 바닥난 민주 노동당으로서는 부담되는 금액이 아닐 수 없었다. 정치자금 기부가 허용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장기적 측면에서 진보정당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효하겠지만 당장의 창당을 위한 재정문제 해결책은 아니었다. 민주노동당의 천영세 사무총장도 \"재정상태가 심각하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3. 법·제도적 제약
정당정치 영역의 보수적 폐쇄성을 지속시키는 효과를 발휘해 온 법 제도적 제약으로, 노조의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더라도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한 예로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나 선거구제, 선거제도 등도 진보정당의 정치권 진입의 문턱을 여전히 높게 하고 있다. 특히 선거구제에선 여야의 선거법 협상이 \'소선거구제 +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보정당으로서는 또 한 번 \'제도적 한계\'를 감수하고 총선을 치러야 할 판이다. 즉, 1인 2표 정당명부제를 도입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50여 석으로 배정하려는 것은 현재의 전국구 제도를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사실 현재 논의중인 선거제도는 일본식의 축소판인데 일본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석 비율이 3:2가 된다. 그런데도 사민당을 지지한 표 가운데 70%가 사표이다. 현재 논의중인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르면 진보정당을 지지한 표는 거의 사표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참고문헌
김민희 - 쓰여지지 않은 역사, 1993
박상병 - 한국의 진보정당에 관한 연구, 인하대대학원, 1997
안현선 - 진보개념의 재정의, 건국대학교철학과, 2003
주대환 - 진보정당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공익노련창립 9주년 발제문, 1998
주대환 - 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가, 2002
황의서 - 한국진보정당의 필요성과 현실적 가능성 연구, 한국국민윤리학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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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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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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