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제3섹터사업][제3섹터사업 발전 과제]제3섹터의 정의, 제3섹터의 특징, 제3섹터사업의 도입배경, 제3섹터사업의 현황, 제3섹터사업의 문제점, 향후 제3섹터사업의 발전 과제 분석(제3섹터, 제3섹터사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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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3섹터의 정의

Ⅱ. 제3섹터의 특징
1. 공동출자
2. 다양한 형태
3. 다양한 목적과 사업

Ⅲ. 제3섹터사업의 도입배경

Ⅳ. 제3섹터사업의 현황
1. 지방공사형 제3섹터
2. 주식회사형 제3섹터
3. 제3섹터의 유형별 현황

Ⅴ. 제3섹터사업의 문제점
1. 과도한 기업성의 추구
2. 민주적 통제의 인난
3. 공공부문의 과승개입
4. 다수의 부실기업

Ⅵ. 향후 제3섹터사업의 발전 과제
1. 제3섹터에 대한 인식제고
2. 제3섹터방식 적용영역의 확대
3. 지원장치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분야나 정부의 권력적 개입이 있으면 사업의 진행이 용이한 분야는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까닭에 제3섹터를 활용하고 있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도 민자유치목적 이외에도 지역복지 등의 분야는 민간의 협력 없이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3섹터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Ⅵ. 향후 제3섹터사업의 발전 과제
1. 제3섹터에 대한 인식제고
제3섹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주민여론, 업계의 태도, 시장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설명회,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동시에 제3섹터 추진구상을 그 지역에 널리 알리는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한편 관련공무원이 경영마인드를 갖고서 지역발전을 위한 제3섹터를 자발적 ·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세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및 연수의 내실화,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인사정책의 합리화·전문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3섹터방식 적용영역의 확대
제3섹터방식의 적용영역 내지는 적정사업의 선정을 위해서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도시지역은 교통, 주택, 환경 등의 문제가 중요하며 농림어촌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수준 향상의 문제가 중요하다.
한편 지금까지의 제3섹터 육성정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 치중되어 있어 적극적 민간참여를 촉진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컨데 환경, 위생,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의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에는 재단법인의 형태가, 그리고 지역소득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농어촌 및 산간지역에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증가할 필요가 있다.
3. 지원장치의 강화
최근에 도입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제도는 제3섹터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원의 근거규정을 담은 법의 내용 중 각종 부담금 및 세액 감면은 해당 관련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금융지원 측면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민자유치제도는 법의 취지를 살려 가급적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보완·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운영의 묘를 통해 극복해 나가려는 지방정부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형,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 방광업(1997), 지방화 시대의 제3섹터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 4월호
◎ 배용수(1996), 제3섹터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재정 제2호
◎ 심정근 외(1997), 지방재정학-이론과 실제, 박영사
◎ 안승대(1997), 지방화시대의 제3섹터의 운영에 관한 연구 논문, 충주산업대학교
◎ 이규환(1996), 제3섹터의 의의, 지방재정 제2호
◎ 정세욱(1994), 지방재정과 제3섹터, 지방행정 제12권 1호

키워드

제3섹터,   제3섹터사업,   공공부문,   민간부문,   정부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