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IMF이후의 경제적 불평등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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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IMF환란 이후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의 원인
1)우리나라의 구조조정
2)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조정의 결과

2. 경제적 불평등 발생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사회 구조적 요인
2) 개인적 요인
3) 소득불평등 발생의 원인
4) 빈곤의 원인

3.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발생의 원인 분석
1) 소득 불평등 발생의 원인
2) 경제적 양극화 발생의 원인

4.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방안 모색
1)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
2)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

Ⅲ. 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임금격차의 완화는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큰 저소득층의 구매력 향상과 소비의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 경기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한 잠재적 노동수요 확대
정규직 고용규제가 엄격한 한국적 현실에서 고용형태의 다양화는 기업의 잠재적 고용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유로운 근로시간 선택, 타 일자리와의 병행, 쉬운 취직경로 등은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의 축인 근로자의 선호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생, 여성, 주부, 고령자 등 일률적인 정규직 근무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고용형태의 다양화는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비정규직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은 현재의 근로조건에 만족하고 있거나 스스로 경력형성이나 시간활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자발적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의 긍정적 수요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장 전체의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다양한 직무경험 축적을 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으며, 상당수 인력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좋은 직장을 탐색하고 개인의 능력을 배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소득과 분배 이것들은 모두 공평한 조건에서 똑같이 나누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정의로운 조건에 의문점을 제기한다. 과연 우리가 불평등 하지 않은 경제적 여건에서 살고 있는가?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서민들이 소외되고 특정한 집단과 중산층 위주의 경제 정책은 특정 계층에 지속적으로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서민들은 경제적 여건이 점점 더 악화되어 결국 한계에 봉착하고 이러한 계층의 증가는 우리 공동체 사회에 위기감을 증폭시킬 것이다.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이면서도 열약한 환경과 힘든 노동 환경에서 생활하면서도 언제 길거리로 내몰릴까봐 하루하루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들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불만스러운 세력이 많아질 수 록 그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실종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특징 계층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 대다수가 공감하고 균등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여의치가 못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20대가 차지하는 실업 비율이 90%대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대로 간다면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경제 주체들이 경제적 위기 상태에 내 몰려 큰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 30만개 창출, 비정규직 문제와 같이 시급한 문제는 도외시하고 당장 우리 사회의 표면적인 이익이나 집단 이기주의에 근거한 정략적 정책 또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수박 겉핥기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자는 여전제의 취지를 오늘에 되살릴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 하루 빨리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와 FTA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여전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서민들의 경제에 실 이익이 되는 경제 정책을 실행해서 우리 사회를 경제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금정책은 최우선 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만으로 채용하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그러한 정책에 순응하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도 우리 국민 모두가 호응하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친다. 우리의 경제 문제, 불평등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국민들의 상호 이해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참고자료 및 문헌
순수경제학, 왈라스레옹, 민음사.1996
빈곤의 경제학.Schiller, Bradley R.석정.1998
대한민국은 혁신중, 전기정, 리더스북, 2005
사회 연결망 이론, 김용학, 박영사, 2004

키워드

한국사회문제 a형,   공통과제,   경제 불평등,   경제 양극화,   소득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