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RFID, 유통, 감시, 보안의 혁명인가? 사생활 침해의 시작인가? RFID기술과 사례 분석을 통한 장단점 진단, RFID에 관한 모든 것!!

소개글

[RFID]RFID, 유통, 감시, 보안의 혁명인가? 사생활 침해의 시작인가? RFID기술과 사례 분석을 통한 장단점 진단, RFID에 관한 모든 것!!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RFID
1) RFID의 역사
2) RFID 시스템의 구성 요소
가) RFID 태그
나) RFID 리더
다) Host
3) RFID 동작 과정
4) RFID의 특징
5) RFID의 주파수 구분

2. RFID 적용 사례
1) 해외 적용 현황
2) 주요 응용 분야
3) 적용 사례
가) RFID 자산관리
나) 핀란드의 RFID 롤케이지 시스템
다) 박물관 적용사례
라) 싱카포르의 RFID 자동요금지불시스템
마) U-Healthcare
4) 생활 속 적용

3. RFID의 문제점
1) 기술적인 문제점
2) RFID의 사회 윤리적 문제
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나) 정보 보안
다) 감시사회
라) 사회윤리문제
3) RFID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가) Mexico 생체 칩
나) Smart dust
다) 서울 지하철

4. 향후 추진 방향
- RFID의 수준 높은 활용
- 효과적인 실증실험의 추진
-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적 효과 제시
- 표준화 전략의 추진
-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제도 정비

참고자료

본문내용

량생산 공업제품이므로 위조, 복제 등이 가능
기존 IT 인프라와의 호환
체계화된 표준안 제시 시급
RFID의 사회 윤리적 문제
현재까지의 RFID 기술의 지배적인 응용분야는 통제 환경이다. 현재까지의 개발이 그렇고, 또 앞으로의 기술 활용에 있어서 역시 모든 환경에서 식별과 감시가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을 것은 명확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통제 기능에 의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특정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와 서로 연결됨으로써 개인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톨게이트 자동징수용 삽입 RFID는 교통통제나 범칙금 징수용으로 사용 될 수 있다. 하지만 GPS 데이터를 통해 이를 악용한다면, 차량의 진로방향이나 목적지, 이동경로 등이 파악될 수 있고, 이는 곧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RFID칩을 삽입하자마자 정보제공 기능이 열려있어 당사자는 무슨 정보를 수집해 가는지도 알 수 없다.
정보 보안
삽입 RFID는 복제가 가능하여 사기나 절도의 위험이 존재하며, 제 3자가 허가 없이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혹자는 지문, 초상 등을 공적, 사적 DB에 저장한다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적한다.
감시사회
삽입 RFID는 리더기 접근만으로 개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보가 수집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국가보안이라는 이유로 기술을 강제 적용하여, 국가보안의 본래 목적인 시민의 자유를 침범할 여지가 있으며 누구나 무제한 데이터 마이닝 뿐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로부터 감시당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사회윤리문제
인간중심 RFID의 회의론자들은 RFID/USN 기술에 의한 이득에 비해, 프라이버시, 보완, 문화적 변화, 사회 종교적 부정적 이미지 등 불이익이 훨씬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품 구매자는 RFID가 포함된 것을 알아야 하고, 사용자에게 삽입, 제거,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로 인해 현 서비스를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환자의 보호자가 삽입권이 있는지 규명돼야 한다. 누구에게나 왜, 언제, 어디서 RFID 정보를 읽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들은 RFID의 은폐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도리어 지켜지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RFID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Mexico 생체 칩
2003년 멕시코 정부의 법무부 직원 생체 칩 이식 -> 개인의 위치추적을 통한 개인 통제 및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 논란.
Smart dust
미국 국방성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실리콘 모트’라는 입방체 안에 자율적인 센싱과 통신 플랫폼 능력을 갖추어 에너지 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 경로 관리 등과 적군 동향 관측을 위한 목적 -> 군사목적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부 또는 범죄 집단에 의해 사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서울 지하철
2004년 6월초 서울지하철공사는 역사 공익근무요원에게 근무실태 점검용 전자칩을 목에 걸고 근무하도록 지시 -> 인권침해 논란.
향후 추진 방향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RFID는 편리한 만큼 나름의 문제점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RFID의 수준 높은 활용
RFID와 네트워크를 연계시키는 네트워크 기반기술 및 각종 애플리케이션 활용기술 개발이 필요
효과적인 실증실험의 추진
사회와 친밀하면서도 중요한 분야에서 사용자가 참가한 실증실험을 추진하여 사회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증실험 필요.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적 효과 제시
각종 사업이나 업무에 RFID를 도입하였을 경우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검토되어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그 이점을 폭넓게 제시해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표준화 전략의 추진
RFID의 활용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RFID가 다양한 조직 및 업종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도 이용 가능한 제품.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매우 중요.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제도 정비
보안문제를 대비하여 법·제도적, 기술적 대응책을 함께 마련. RFID 확산 장애요인을 최소화
RFID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분명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데이터 보완 등의 윤리성에 관한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윤리적 문제해결 등을 위해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암호화 기술 추가에 대한 비용증가와 처리속도감소 등의 어려움은 물론,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RFID에 대한 해결책은 자체 검열 과정, 정책 가이드라인, 기술적 솔루션과 함께 교육을 통한 시스템에 대한 지식 전달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와 혁신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와 사생활은 보호하되 이용자의 편리함은 높일 수 있도록 기술과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및 보안과 관련된 정책은 RFID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사용되기 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이 널리 쓰이고 피해가 발생한 다음 정책을 만드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마련한 정책보다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PC 히뮤미 network 기반의 RFID 기술 및 활용, 안재명, 글로벌, 2007.2.28
http://www.soulfree.net/331
무선인식(RFID) 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http://www.rfidepc.or.kr/index.asp
http://www.ndsl.kr/index.do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NDSL
RFID, USN 관련 뉴스 3가지 [2008년 7월 16일] (RFID 비즈니스 카페)
정부, RFID·USN 지원 분야 선정 (2008-07-23) (RFID 비즈니스 카페)
http://www.rfidkor.com/ (RFID 코리아)
http://www.rfidepc.or.kr (RFID 산업활성화 지원센터)
http://www.rflink.co.kr/korea/rfid/frame1.htm(알에프링크)
http://www.jeiltec.co.kr/rfid/rfid.html(제일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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