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FEZ]경제자유구역(FEZ)의 정의, 경제자유구역(FEZ)의 정부방침, 경제자유구역(FEZ)의 추진배경, 경제자유구역(FEZ)의 추진 현황, 경제자유구역(FEZ)의 문제점, 경제자유구역(FEZ) 관련 제언

소개글

[경제자유구역][FEZ]경제자유구역(FEZ)의 정의, 경제자유구역(FEZ)의 정부방침, 경제자유구역(FEZ)의 추진배경, 경제자유구역(FEZ)의 추진 현황, 경제자유구역(FEZ)의 문제점, 경제자유구역(FEZ)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자유구역(FEZ)의 정의

Ⅲ. 경제자유구역(FEZ)의 정부방침

Ⅳ. 경제자유구역(FEZ)의 추진배경

Ⅴ. 경제자유구역(FEZ)의 추진 현황

Ⅵ. 경제자유구역(FEZ)의 문제점
1. 국내외 초국적 자본에 대한 지나친 특혜
2. 외국자본최소규제
3. 노동탄압의 가능성과 구역내 노동운동의 억제
4. 전국 모든 지역의 ꡒ경제자유구역ꡓ화 가능성
5. 실질적 교육개방과 교육 공공성의 해체
6.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의 편법운영을 통한 의료 공공성의 해체
7. 재경부 관료의 밀실행정과 ꡐ신자유주의ꡑ적 경제정책의 전면화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의 활동은 구역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일부영역은 구역내 기준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노동통제, 비정규직화 등 국내경제의 파괴적 신자유주의 기준 확대
⑥ 국내 제조산업의 대외적 플라이트 가능성의 증대: 구역외 입지→구역내 재입지→국제적 네트워크 편입/형성→국민국가 영역을 넘나드는 활동→특정 조건하 플라이트
Ⅶ. 결론 및 제언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계획과 이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구상은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기 그지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돈을 벌어 보자는 계획이다. 금융·비즈니스 중심지 방안은 중국, 홍콩, 싱가폴 등과 경쟁해서 초국적기업의 아태지역 본부를 유치하겠다거나,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본의 관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초국적기업이 지금까지 입지한 장소를 버리고 굳이 우리나라를 택할 이유는 별로 없으며, 중국에도 한국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100대 기업 중 동아시아에 지역본부를 둔 44개 기업 가운데 단 하나만이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첨단산업 중심지 방안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동북아 부품 및 중간재 공급기지화, 동북아 연구개발 센터화, IT등 첨단산업 유치 등인데 이 중에서 실제로 국내 산업과 고용에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은 없고, 굳이 얘기하자면 일본에서는 인건비가 비싸 생산하기 어렵고 중국에서는 기술력이 부족해 생산하기 어려운 일부 품목에 대한 틈새시장 전략일 뿐이다. 그리고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이라는 장점과 홍콩, 싱가폴 등이 산업기반을 포기한 채 철저히 중국시장을 향한 교두보로 변신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별로 분명한 장점이 없다. 그런데, 실현가능성의 불확실성은 현실에서 자본에게 더 획기적인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한다.
참고문헌
김용환, 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향과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 도입방안, 군산항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2008
민주노총 경제자유구역 대응팀,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본질과 문제점, 2003
인천 경제 자유구역 백서, 인천광역시, 2005
임성복, 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광주전남 비전 21(제34호), 2002
전경련, 경제특구 관련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2002
전경련 규제개혁팀,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무엇이 문제인가, 2008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키워드

경제자유구역,   FEZ,   외자유치,   관세,   외국인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