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지대론][지대추구][리카르도]자본주의적 지대의 발생, 리카르도의 지대론, 지대추구의 비용, 지대추구와 정부의 행동, 사회적 수익이 없는 지대추구, 지대추구로 생기는 직간접적 피해 심층 분석

소개글

[지대][지대론][지대추구][리카르도]자본주의적 지대의 발생, 리카르도의 지대론, 지대추구의 비용, 지대추구와 정부의 행동, 사회적 수익이 없는 지대추구, 지대추구로 생기는 직간접적 피해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자본주의적 지대의 발생
1. 노동지대
2. 생산물지대
3. 화폐지대

Ⅲ. 리카르도의 지대론

Ⅳ. 지대추구의 비용

Ⅴ. 지대추구와 정부의 행동

Ⅵ. 사회적 수익이 없는 지대추구

Ⅶ. 지대추구로 생기는 직․간접적 피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장된 지대는, 소비자들로부터 일반적으로는 혜택을 입은 지대추구자에게로, 그 과정에서 가치의 순 손실을 초래하며, 가치가 전이됨을 반영한다.
어떤 신하가 여왕을 설득하여 왕국 전역에 놀이 카드를 판매하는 왕실의 독점권을 자신에게 부여하도록 한다고 가정하자. 혜택을 받은 그 신하는 상당한 독점이익 또는 경제적 지대를 획득할 것이며, 이 점은 그 산업에 진입하길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진입은 왕실의 독점적 특권의 실시로 인해 효과적으로 차단된다. 그러나 여왕은 자신이 부여한 것을 가져가 버릴지도 모르며, 잠재적 진입자들은 가만히 앉아 그들 중 혜택을 받은 사람만이 차별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리는 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을지 모른다. 잠재적 진입자들은 소극적으로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추구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다. 그들은 여왕의 호의가 자신들 편으로 옮겨지게 하려는 다양한 시도 가운데 노력, 시간 및 다른 생산적 자원들을 투자한다. 이러한 주장, 광고, 아첨, 설득, 감언이설.....기타 등등의 속성들이 지대추구 행동을 특징지을 것이다.
이러한 행동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경쟁적 시장 과정에서의 이윤추구를 특징짓는 것과의 차이는 현저하다. 진입이 막혀 있거나 기껏 1대 1로 대체되는 상황(모든 기업들에게 진입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기업이 퇴장하면 이에 맞추어 다른 특정 기업만에게 진입이 허용되는 식의 상황)에서 잠재적 진입자 측의 지대추구는 사회적 낭비를 초래함이 틀림없다. 여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바쳐지는 자원들이 그 경제 안의 다른 부문에 사용되었더라면 가치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겠지만, 지대추구는 아무런 순 가치도 생산하지 않는다. 비교해 보면, 경쟁적 시장에서 잠재적 진입자의 자원은 종래 독점화되어 있던 상품과 서비스 또는 그와 밀접한 대체품의 생산(production)(이전이 아니라)으로 직접 이동해 간다. 자원의 이러한 사용을 통해, 이들 자원은 다른 직종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보다 보다 더 생산적인 것이 된다. 왜냐하면 경쟁적 시장 하에서는, 조정과정을 거쳐, 생산요소는 그것이 가장 높은 생산을 주는 곳으로 자동적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점적 지대를 획득하고자 경쟁하는 노력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좋은(good) 것인데, 왜냐하면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정부가 시행하는 독점 하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려는 노력의 결과는 나쁜(bad) 것인데, 왜냐하면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지대추구(Rent seeking)란 말은 그 모든 다양한 모습 중에서 두 번째 모형, 즉 지대에 의해 유발되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Ⅶ. 지대추구로 생기는 직간접적 피해
지대추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직접적인 의미에서 심각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의 간접적인 피해는 더 나쁘다. 사회의 많은 지적이고도 활동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사회적 산출도 없거나 또는 아마도 부정적인 사회적 산출을 결과하는 활동들에 관여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사회의 침체를 설명함에 있어서 지대추구의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보다 더 중요하다.
Washington의 로비스트들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경험(광범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부연하지만)에 의하면 그들은 의원과 관료들을 다루어야 할 경우 필수적인 특성인, 대단한 매력을 가진 지적이고도 열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생산에 전념할 때에 보유하고 싶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몇몇 로비스트들의 목표는 좀 더 개방적인 경제의 획득임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개 그들은 특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고도로 지적이고도 열정적인 사람들의 이러한 집단이 사회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은 불행스런 일이다.
서양은 결코 동양이 붕괴된 식으로 지대추구에 의해 지배받은 것이 아니다. 사실, 수많은 동양 국가들이 독점적 생산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대신 외국과 거래함으로써 높은 성장률을 얻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대만은 만약 그들 혼자만 있었더라면 지대추구형 사회를 만들었을 전통적인 중국 사람들의 그룹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수출을 해야만 했다. 게다가, 그들의 조그마한 그들 정부가 그들에게 미국이나 칠레 시장에서 어떠한 특권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은 그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효율적인 생산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점은 일본, 남한, 홍콩 및 싱가포르에도 해당된다.
오랜 제국 아래서 수많은 세대를 거친 후, 아마도 전통국가로 일컬어지는 국가 중 가장 잘 다스려진 국가였을 중국은 매우 나쁜 20세기를 보냈다. 등소평에 의해 이루어진 경제 개방과 지대추구의 대폭적 축소는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바꿔놓았다. 비록 지대추구가 부활할 조짐이 있지만, 이 유래없는 성장은 주목할 만한 위업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라 할지라도, 이는 밑바닥으로부터 성장하는 것이며, 밑바닥으로부터 높은 비율의 향상을 얻는 것은 매우 쉽다. 만약에 당신이 1년에 10개의 칫솔을 생산하고 있을 뿐이라면, 생산량을 1년에 20개로 증가시키는 것은 100%의 향상을 나타낸다. 또한 그들의 아주 높은 비율의 성장으로 인해 임금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수준보다 낮다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에서 지대추구 사회에 의 현격한 축소는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지속되기를 희망할 뿐이다.
참고문헌
김정호 : 토지세의 경제학 미신과 현실, 한국경제연구원, 1997
김덕중 : 경제학원론, 법문사, 1996
박기혁 : 마르크스주의 지대론 연구경향 변화, 법문사
유에노 이타루 외 작, 신현호 역 : 세계사를 지배한 경제학자 이야기, 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03
정직현 : 리카르도 지대론에 관한 일고찰,영남대학교 대학원, 1990
헨리 조지 작, 김윤상 역 : 헨리 조지의 세계관, 경북대학교, 2002

키워드

지대,   지대론,   지대추구,   리카르도,   노동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