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사교육비 실태조사와 경감방안 ['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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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사교육비 실태조사와 경감방안 ['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사교육서비스의 경제적 특징 및 사회적 기능
1. 경제적 특징
2. 사회적 기능

Ⅲ. 수학능력시험도입 이후 사교육시장의 변화
1. 사교육시장 수요의 변화
2. 사교육시장 공급의 변화
3. 분석
4. EBS의 위성교육방송의 도입과 평가

Ⅳ. 수학능력시험 도입 이후 사교육서비스 수요 증가 원인 분석
1. 수학능력시험의 결함
2.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수익률

Ⅴ. 사교육시장 억제를 위한 정책적 제언

Ⅵ. 끝맺는 말

Ⅶ. 참고문헌 및 조별 참여자 역할 배분 및 연구 진행사항 정리표

본문내용

성적은 내신성적과 수능성적이다.
먼저 내신성적의 경우, 어떤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대단위 학력평가 방식으로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을 답해 나오는 점수를 말한다.
이것은 학교보다 더 나은 테크닉을 가르치는 학원에 유리하게 작용해
학생들로 하여금 학원이 학교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대학수학능력평가는 통합교과 테스트로서 단순히 학교에서 한 과목씩 별개의 교과목을 이수한다고 하여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났다.
또한 학교나 도시 농촌간의 격차도 생겨났다. 당연히, 이러한 불안감을 파고들어 입시학원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즉 이러한 평가방식에 문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방법과 평가 항목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능의 경우, 다양한 평가방법과 항목을 통해 수능이 대학입학의 보조적 역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3)학생들은 혼자서는 공부하지 못한다?
53.6%의 학생이 ‘혼자서 공부하는 것은 불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답을 한다.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할 수 없다는 통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학교 교육과정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미리 포기하거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교육과정의 난이도와 과목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공부를 매우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에게 있어 문제 해결능력을 감소 시켜, 매사에 수동적이거나 비관적이 되고, 미래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 수도 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사교육의 폐해는 국가 미래에 큰 장애가 있음을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고, 공교육을 통해 이러한 망국적인 병을 치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해결 방안
1)자기 주도형 학습능력(문제해결 능력)이 공교육의 새로운 성적 지표
공교육은 학생의 자기 주도형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이러한 능력을 평가한다면, 이것은 공교육의 시장 경쟁력을 향상 시켜 공교육이 강화될 것이며, 그에 따른 새로운 교육방식과 평가방식은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흥미를 증가시킬 것이다.
♣자기 주도형 학습방법
- 자기의 적성과 진로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기에게 적합한 “학습프로그램”을 구성함.
- 학생별로 “학업지도교사제(Program Advisor)"에 따라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음.
- 학생의 학업프로그램은 핵심내용- 보완내용- 교양내용으로 구성하고, 이에 적합한 평가방식을 적용함.
- 이 방식은 학생에게 “교과 선택제”을 요구함.
2)공교육의 강화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에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졸속으로 수립된 교육정책은 매번 실패로 끝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NEIS 문제도 민주당의 L의원, 청와대의M 수석의 한마디에 정책이 바뀌고 주무장관은 허수아비가 되어 교육 대란이 일어났지 않는가?
따라서 지금은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적 논리에 근거한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일관되게 시행되는 교육의 독립이 시급한 현실이다.
3)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초적 수학능력의 검증 및 수학능력의 합당한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입각하여 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대학에서 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할 경우에 교육경쟁은 과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자격 고사화를 주장하는 논지는 무한경쟁구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단순한 지식 위주의 대입 선발방식이 아닌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의 발굴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4)공교육에 대한 교육투자가 증가되어야한다.
사교육의 방법을 연구 검토하고 교육비를 증가시키며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원연수, 교원 연구개발, 학급 수 확대, 교원 증원 등으로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원들의 지위 향상 등을 가져 와야 한다.
끝으로 공교육의 붕괴가 마치 교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한다. 옛날과 지금의 교사들의 도덕성과 책임성은 비슷하다.
단, 옛날에는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자율성이 무시된 반면 현재의 교육 분위기는 학생들에게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학교분위기가 다르게 느낄 뿐이다.
학교교육의 체질변화를 가져오는 과도기이다.
공교육의 붕괴는 일관성 없고 소신 없는 교육정책의 최고책임자나 정부에게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학벌주의와 학력주의, 일류대학의 진학 등 왜곡된 교육경쟁구조가 문제이며 극성스러운 학부모의 교육열이 공교육의 붕괴가 된 이유이다.
Ⅵ. 끝맺는 말
사교육시장을 억제해 볼 방안으로 도입되었던 수학능력시험제도와 EBS교육방송은 살펴본 바와 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입시제도의 변화가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작용하여 사교육에 대한 수요만 늘려 놓은 꼴이 되었다. 정부는 20년 대계로서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교육과정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의 교육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해왔다. 실례로 94년도 수학능력시험 도입의 실패와 EBS교육방송의 비효율성이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빈번하고 비효율적인 정책의 변화, 수립이다. 지금까지의 수행과정의 실수를 인정하고 과거를 거울삼아 좀 더 근원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은 사교육의 사회ㆍ경제적 특징을 고려한 것이라야 할 것이다. 근원적인 처방을 위한 접근을 하면 사회ㆍ경제적 맥락을 고려한 20년 대계로서의 교육이 바로 서게 되고 사교육 문제의 해결책으로 교육정책이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Ⅶ. 참고문헌 및 조별 참여자 역할 배분 및 연구 진행사항 정리표
참고문헌
이준구 [미시경제학](법문사, 2004)
강승구 (1999) EBS 위성교육방송에 대한 평가
경기도 교육청 (2004) 사교육비 경감대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200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법률 제 6136호
뉴미디어 저널 (1999) EBS 위성교육방송 현황
PD연합회보 (1997. 6월 26일). 교육방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
하윤금 (2001) 교육방송의 프로그램 편성정책: 2001 봄 가을 개편을 중심으로. 공영성 실현을 위한 EBS 편성전략 대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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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정책,   수능,   수학능력시험,   교육,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