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효율적인 세금 '증세' 방안

소개글

[행정학] 효율적인 세금 '증세'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증세-감세 논란 배경

2. 감세 정책 채택 곤란한 이유
1) 높지 않은 세율수준
2) 감세에 따른 소비투자효과 불투명
3) 큰 폭의 세수감과 어려운 세입여건
4) 국민의 조세부담

3. 증세 근거
1) 양극화 심화
2)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 증세

4. 효율적인 증세방안
1) 경제 선진화
2) 예산 씀씀이 줄이고 과표 양성화 하기
3) 주류에 대한 세금 인상
4) 면세범위 축소

본문내용

, 감세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정당성과 명분을 지니고 국민들을 설득하느냐가 보다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인 한국의 재정 규모는 미국(36%) 일본(37%) 영국(44%) 등에 비해 턱없이 작기 때문에 재정을 키워야 한다. 기획예산처도 이런 이유로 세금 인상을 통한 재정 확대론을 주장해왔다.
Ⅳ. 효율적 증세 방안
1. 경제 선진화
분배의 혁신이란 과거 우리나라에서 지속되어온 봉건자본주의적 정경유착으로 급성장한 개벌정책 즉 다시 말해 기업우대특혜정책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향유하는 지배계층의 수익을 일부 제한하여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기업의 법인세수 확대로 인공적인 재분배의 루트를 확립하였다. 그것이 이른바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자연발생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연계되고 있어 분배의 재조정은 일견 불필요하게 보일지도 모르나 기업 간의 임금격차 및 실업 비실업자간의 소득 격차로 인하여 동시대를 향유하는 인간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본적 형평성이 이반되는데 따른 보완책으로 후생복지의 필연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기에 경제 선진화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그에 따른 법인세수의 확대가 효율적 증세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2. 예산 씀씀이 줄이고 과표 양성화 하기
-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 세 등) 실효세율 높이기
- 탈루세원의 포착 및 이에 대한 과세(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들이나 전문직 종사자들)
-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방법으로 간이과세를 폐지하는 것과, 고액 자산소득자에게 합당한 세금을 부여하기 위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인별로 발생한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 소득을 다른 소득(부동산 임대,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8.8~38.5% 주민세 포함)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세율로 구한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원천 징수된 각종 소득세를 뺀 금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다.
를 강화하고 차명거래를 방지
- 경기조절 효과와 투자촉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임시투자세액 공제 축소
- 기관투자자 배당소득금액의 익금불산입율을 축소
- 소득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소득 구간별로 다 같이 축소하거나, 특히 최고세율대상자에게 해당되는 5% 공제를 폐지
- 누진율 인상 현재 조세 체계에서는 누진율을 적용하면 고소득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 당수도 누진율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 문제는 근로소득세와 연금보험료 모두에서 누진율 적용 하한선을 대폭 높여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제외시키고 대신 누진율 자체를 대폭 높이면 됨. ex) 월 360만 원 이상을 버는 노동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보험 료 누진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월 7백～8백만 원 이상 소득자에게만 더 높은 누진율 을 적용
3. 주류 대한 세금 인상
※ 소주 값 인상
- 재원확보의 측면 뿐 아니라 음주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 .
- 청소년이 음주의 폐해를 인식해 잘못된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음.
- 주류를 덜 소비하는 계층에게 음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떠맡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4. 면세범위 축소 : 종교단체에도 과세
(1) 비과세(非課稅) 감면(減免): 원칙적으로 거두어야 할 세금을 안 걷거나 깎아주는 것. 따라서 비과세감면은 대대수의 국민이 동의할 정도로 타당성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
(2) 비과세 감면 범위 축소의 타당성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는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선박투자회사의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배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유독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하여만 이러한 광범위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찾을 수가 없다.
② 특별소비세법에서는 폐광카지노 입장에 대한 특소세를 5만원에서 3500원으로 대폭 감면해주고 있다. 강원 랜드로 인하여 과열된 도박문화가 사회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이들에게 특소세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 소득세법에는 기자의 취재수당과 초중등 교사가 받는 연구보조비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특정 직업에 대하여만 비과세 해주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 역시 찾을 수가 없다. 법인세법에는 기관투자자가 상장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비과세해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
③ 2004년에는 장기저축성보험,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특정 금융상품의 이자나 배당에 대한 비과세감면으로 약1조2000억 원의 세금이 새어나갔다.
④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현재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하여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기도 한데, 이로 인해 2004년에 약 1조5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되었다. ( <동아일보>는 지난 2006년 2월 9일자 기사를 통하여, 한 유류도매업체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전 현직 간부와 짜고 50억 원어치의 면세 유를 불법 유통시키다 붙잡혔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이는 1조5000억 원의 세수감소분 중 상당부분이 불법 면세유로 인해 새어나간 것임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3) 비과세 감면 범위 축소에 따른 문제점 해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하고, 비과세감면과 같은 조세지원은 외부경제효과에 한정 한다'는 새로운 원칙 같은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리고 이 원칙에 적합하지 않는 모든 조항은 일거에 정리하자. ex) 환경보호 시설투자나 연구개발투자와 같은 분야는 그 투자의 효과가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공유된다. 이처럼 투자의 효과가 공공성을 지니는 경우에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비과세감면조항은 모두 정리하고, 이로 인한 세수증가분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쓰자는 것이다.

키워드

증세,   감세,   공공,   서비스,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