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일자리창출][일자리창출]사회적 일자리의 특성,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구성요소,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필요성, 공공근로 민간위탁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례, 사회적 일자리창출 정책의 추진 방안 분석

소개글

[사회적일자리창출][일자리창출]사회적 일자리의 특성,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구성요소,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필요성, 공공근로 민간위탁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례, 사회적 일자리창출 정책의 추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 일자리의 특성

Ⅲ.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구성요소

Ⅳ.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필요성

Ⅴ. 공공근로 민간위탁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례
1. 복지간병인 사업단
2. 생명의 숲 가꾸기
3.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사업
4. 기타 사업

Ⅵ. 사회적 일자리창출 정책의 추진 방안
1. 사회구조의 변동을 고려한 정책 추진
2.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3. 사회복지서비스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 강화
4. 고용정책으로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정립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축해야 할 것이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사회복지(노인·보육·장애인)서비스 수급 DB구축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기존 행정전산망 DB자료를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4. 고용정책으로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정립
네 번째는 전체 고용정책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의 적합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은 노동시장 정책 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 전략이다. 특히 인건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직업훈련과 같은 공급측면의 정책이나 취업알선과 같이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을 연계하는 정책과 달리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시장 수요측면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수단을 적절히 사용할 경우 전체 고용정책의 성과를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 가운데 사회적 서비스 수요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들이 있다. 노동부에서는 각 부처의 정책이 직접적인 고용정책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각 정책이 어느 정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히 개입·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사회구조의 변동에 대응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및 인력수급 전망과 인력양성 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령화를 비롯한 사회구조의 변동에 대응해서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도 빠르게 바뀌는 것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러한 취업구조의 변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거나, 전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정책의 가장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Ⅶ. 결론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유래 없는 복지성장을 거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20년대 대공황 시기에 효과를 보았던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었고 늘어나는 노숙자 및 이에 따른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의 확대, 1인 종사자까지 고용보험확대, 임시고용직 고용보험추진, 의료보험통합 및 의약분업 등 과거 정부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또한 사회 안전망의 부재에 대해 여론은 한 목소리를 내었다. 어쩌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불가항력적인 하나의 선택이었는지 모른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후 국기법이라 명칭)은 ‘생산적 복지’를 슬로건으로 하여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수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인정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저생활보장제도(Guaranteed Minimum Income)로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자활지원이 제도화되었다. 이에 국민기초 수급자들은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로 나뉘었으며, 근로능력자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자 일명 조건부수급자(협의)에게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연계복지(Workfare)적 성격을 갖게 되었고 자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꽃으로 불리 울 만큼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보호제도에서 취로사업을 통해 부수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적은 있으나 근로능력자를 체계적으로 가려내어 자활사업을 국가가 제공한 것은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는 국가가 빈곤계층에게 단순한 현금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이들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진일보한 제도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정책입안자들의 허상이 있음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이란 기본적으로 생계보호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데서 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이 제도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은 자립과 자활을 혼돈함으로써 자활에 과도한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립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 보호된 시장 (Cared market)안에서 자신의 기능과 소득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대상으로 자립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재활의 개념에 더 가까이 접근한다. 이렇듯 자활사업은 공공부조 안에서 최소한의 서비스지원 및 사회적 여건 조성을 통하여 이들이 생계를 이루어 나가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들은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배척되어 온 대상들임에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효율성이 강조되는 경쟁시장에서는 고학력과 전문기술,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빈약한 이들은, 시장기제(market mechanism) 중심에서 실패한 약자의 계층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을 시장에 직접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좌절할 것이 불 보듯 환하기 때문에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장(제3섹터)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즉, 자활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취약한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중 비 취업대상자)에 대해 곧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기보다는 제3섹터의 사회적 일자리를 통하여 자활의지와 근로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공공영역(제1섹터)이나 민간시장부문(제2섹터)에서의 일자리와는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병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공근로사업, 한국공공경제학회 2000년도 제2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0
· 김태성·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 1993
· 노대명,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재원, 빈곤과 실업극복을 위한 국제포럼, 2000
· 전병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 한상진, 사회적 기업을 통한 공동체적 일자리 창출의 방향, 울산지역 자활사업 토론회 자료집, 2001
· 황덕순, 빈곤과 실업극복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의미 , 빈곤과 실업극 복을 위한 국제포럼, 2000
· 황준욱, 미국·프랑스의 고용창출지원 프로그램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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