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경제 환경하의 일자리 나누기

소개글

급변하는 경제 환경하의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불안에 대한 현상인식
2. 고용불안을 활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색
3. 일자리 나누기에 의한 고용확대와 방향의 재검토 기대
4.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기대효과
5. 마치며

본문내용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일자리 나누기는 사회 모두가 지금까지의 활동 및 생활방식을 재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5. 마치며
일자리 나누기에 아직도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 현실화에는 확인할 과제도 많다.
①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시간당 근로비용의 증가 문제’이다.
월급제를 유지하면서 매월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당연히 시급은 상승한다. 기업이 지금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하나의 이유이다.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새로운 비용이 이러한 대책이라면 기업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고용보험에서 부분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부의 가능성도 포함하여, 노사정이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검토도 필요하다.
② 정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격차의 문제’이다.
지금과 같이 커다란 임금격차가 존재한 채로 단시간근로자를 증가시켜서 고용창출을 하고자 하면, 단시간근로자로 전향되면서 총급여액 외에 시급도 큰 폭의 임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은 지금과 같은 남녀의 역할분담의 재검토 및 새로운 활동·생활방식의 전환에 주춤거리게 된다. 이 점이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어 해결할 과제이다.
최근 기업에 있어서‘단시간의 정규사원’이란 형태도 보이지만, 이때 임금 등을 포함해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대하여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정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간의 균등대우문제는‘입법정책’과‘노사화합’을 위해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은 정규근로자에게는 강한 구속과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지만, 이에 대해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약한 것으로 평가해 적절한 임금격차는 당연시하였다. 대부분의 개별근로자에게 부과된 직무의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각자 일의 직무(職務)가 명확하지 않은 한 정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상호 임금격차가 타당한지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필요 이상 상호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직무의 불명확한 점이 필요 이상 종업원을 구속하는 원인이란 지적도 있다. 직무의 불명확·비표준화로 전직을 어렵게 하고 실업비용을 인상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는 개별근로자의 직무 명확화 및 불필요한 구속의 제거는 기업과 개인이 새로운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개인이 방위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위해서도 정보화·고령화에 따른 줄어드는 노동인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토대에서 필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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