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장기침체로 인해 한국이 얻는 교훈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경제 발전흐름
1. 고도성장기 이전의 일본경제
2. 고도성장기의 일본경제
3. 고도성장기 이후 일본경제 (구조조정기)
Ⅲ. 일본경제현황
Ⅳ. 일본경제 장기침체 원인
1. 신화의 붕괴
2. 일본경제 장기침체원인 (종합적)
Ⅴ. 일본경제 개선점 및 개선방향
1. 보호무역과 高물가 구조의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2. 정경유착의 폐단과 정계불안 해소
3. 도시 생활관련 사회자본의 정비
4. 지방자치화의 활성화
5. 동경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대책 마련
Ⅵ. 일본과 한국의 닮은꼴로 배우는 교훈
1. 정치문화의 후진성
2. 필요이상으로 큰 정부
3. 기업의 창의성 부족과 불투명성
4. 금융기관의 낮은 경쟁력
5. 부족한 일자리 창출
6.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
7. 인치와 재량이 시스템을 지배
8. 결점을 덮어두는 병
9. 우월주의와 인종차별
10.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부재
Ⅶ. 결 론

본문내용

을 휴지조작으로 만드려는 정치인들도 있다. 이것만 봐도 일본인들이 얼마나 인치에 능한지 잘 드러난다. 매뉴얼 사회라고 불릴정도로 사소한 것들까지 까다롭게 규정을 따지기로 유명하지만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는 인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치는 규정보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개인의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 재량이 개입되면 법규와 원칙은 무시되고 연고주의와 편법이 작용하게 되어 공정한 경쟁이 설자리를 잃는다.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들도 정당한 노력보다는 편법을 쓰고 싶어하고 정당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사회는 침체하는 것이다.
8. 결점을 덮어두는 병
일본은 과거 아시아를 침략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 보수·우익세력들은 오히려 과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고 있다. 그결과 과거를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종은 평판을 받지 못함으로써 더욱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일본의 구조개혁이 진전되지 않는 것은 이처럼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힘세고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들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감추거나 덮어두려는 것이다. 이미 작동하지 않는 사고방식이나 기존 체제를 고수해서는 급변하는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결점을 덮어두는 풍토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 문제를 드러내 시끄럽게 하느니 조용히 덮어두고 지나가자는 풍토는 당자은 좋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온다. 은행의 부실채권이 그렇고 기업의 부채경영도 그렇다. 이러한 병폐로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겪게 되었고 일본은 장기불황에 빠져 신응하고 있다.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면 공론화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9. 우월주의와 인종차별
일본만큼 사회계층의 질서가 순조롭게 지켜지는 나라도 드물다. 정치인은 대를 물려가며 정치를 하고 상인 대물림으로 상점을 이어간다. 부모의 직업을 존중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훌륭한 덕목으로 기술을 효율적으로 전승하는 사회발전의 근간이다.
그러나 이런 겉모습의 이면에는 서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은 두 사람만 모이면 서열이 형성된다. 일본은 그동안 근대화와 고도 경제성장에 한발 앞서면서 다른 아시아인들을 내려다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재이 한국인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는 그 좋은 예일 것이다. 일본은 이에 반해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조금 풍요로원지면서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0.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부재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책무가 따른다는 뜻이다. 명예와 부, 사회적 신분이 남다른 사람은 이 가치를 누리는 만큼 사회적인 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경제·사회·문화 등을 움직이고 나아가 나라를 이끌어 사회지도층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앞장서 솔선수범을 보이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일본의 경제성장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다. 미국을 제압하는 군사대국에서 패전후의 미국의 점령기를 맞이하고 서구 선진국의 기술 도입과 모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것이 지금은 그들 국가에게 기술을 전파하는 입장에 있는 일본은 개인보다는 국가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하였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나 기업 또는 집단의 번영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여 왔다. 그 결과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서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왔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경제는 지속적인 급성장세에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여 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기간을 거치며, 지금까지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을 지난 수십년간 한국은 교과서삼아 일본식 시스템을 그대로 베껴다 써먹어왔다. 각종 법·제도나 조직·교육 체계, 기업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일본 것을 참고로 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한국경제는 일본의 '카피(복사'경제'이고, 일본을 침체로 이끈 실패원인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한국이 극복해야 할 문제도 이미 일본이 직면한 위기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한국경제는 위의 열가지 닮은 꼴을 하루 빨리 극복하고, 이제부터라도 일본이 가던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가야한다. 같은 길을 달려서는 일본의 꽁무니만 쫓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증세들이 외환위기라는 외부 충격에 의해 추진된 구조조정으로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이를 근본적인 치유하지 않고서는 일본이 부탁친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훌륭한 인재와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창조적 생산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런 토대 위에서 기업들은 개인들이 회사의 발전이야말로 나와 국가의 발전이라는 꿈을 갖도록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완성하느냐, 여기서 자만하다가 일본처럼 곤경에 빠지느냐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자명하다. 구조조정의 효과로 일시 반짝하는 겉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미진한 부분을 뜯어 고치며 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 우리가 선택할 길은 없다.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치고 버려야 하는가를 알게 해준다. 앞에서 제시한 이 문제들을 극복하면 우리는 풍요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못하면 추락하는 일본이 걸었던 길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덫에 걸린 일본이 위기탈출에 성공하고, 한국은 다시 일본의 그늘에 가려 헤어날 수 없는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김동호, 『일본 소니가 한국 삼성에 따라잡힌 이유는』(창작시대, 2002)
다카하시 조센, 『사라진 일본경제의 기적』(다락원, 2002)
류창영외14, 『국가전략의 대전환』(삼성경제연구소, 2001)
박정훈, 『닛폰의 실패에서 배운다』(바다출판사, 2002)
이동규, 『일본의 신화는 끝나는가?』(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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