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A+] 일본 근대 경제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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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일본의 근대 경제사
1. (1900년) 산업혁명기
2. (1945~50년) 고도성장의 준비기
3. (1950~73년) 고도 성장기
4. (1973~74년) 고도성장말기의 전환점
5. (1974~85년) 저성장기
6. (1985~2000년) 버블형성과 붕괴
Ⅱ.일본경제의 특징
1.들어가며
2. 대국이 되기까지 일본 경제의 구조적 특성
3. 버블경제
4. 19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
5. 경제 회복 요인
6.버블 경제의 시사점
7.근래 일본경제 부활 속의 엔저
Ⅲ.일본경제현황
1. 고이즈미 총리 시장개입과 금융완화정책
2.엔캐리트레이드와 아베정권
Ⅳ.일본경제 전망
Ⅴ.참고 자료

본문내용

히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자신감의 발로이다. 지난해 4 4분기의 GDP 성장률이 연 4.8%나 되면서 인상은 예상됐던 일이다. 금리를 인상한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해 4 4분기의 GDP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돌고 EU와 한국 등이 일본이 엔저를 즐기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 밖에 개인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임금인상으로 소비신장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일본정부가 이번 금리인상을 묵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4월의 지방선거와 7월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베 정권이 금리억제를 통한 엔저를 선호하고 있는데다 적적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금리인상은 유럽연합 등을 달래기 위한 면피용인 것으로 보여진다.
Ⅳ.일본경제 전망
일본경제가 회복기로는 접어들었으나 2004년 이후 성장률은 둔화
-버블붕괴 이후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급속한 회복은 기대 곤란
내수와 개인소비 부진, 부실채권과 부실기업 처리지연, 과잉고용 상태 지속, 중소기업의 부진 등의 문제가 일본 경제의 본격적인 성장에 걸림돌
-이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의 회복세는 경기순환적 회복에 그칠 가능성
이들 문제들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경제의 성장력은 연 1~1.5% 수준
1.향후 경제전망
①국제기관 및 일본 연구기관에 따르면, 2006년도 및 2007년도 일본경제는 각각 2.5%,2.0%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실질 GDP 기관평균기준). 이에 따라 일본경제는 1%대 후반의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임.
②2006년4/4분기 일본경제는 미국경기 감속 영향(수출 둔화),전자부품을 중심으로 한 IT분야의 생산스피드 조정,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성장스피드는 3/4분기 대비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2007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현재 일본경제는 IT 부분의 조정압력에 대한 비 IT부문에서의 흡수 여력 확대, 기업의 3대 (고용, 설비, 채무)과잉 해소, 윤택한 자본스톡 등으로 인해,2004년의 정체국면과는 달리 상당정도의 충격흡수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개인소비는 기본적으로는 고용여건 개선, 기업수익 확대 등의 요인에 따라 낮은 수준 하에서 증가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결국 2006년도 (2006,3~2007,4)경기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스피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후 최장의 경기회복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③2007년도 하반기에는 미국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환경 개선과 단카이 세대의 대량 정년(퇴직일시금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 인건비 경감을 통한 기업수익 확대)의 긍정적인 영향에 따라, 상반기 경기둔화 이후 다시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는 경기회복 기조가 지속될것으로 예상됨
-소비자물가는 수급밸런스의 개선을 배경으로 플러스 기조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나, 완만한 임금상승, 가계의 저가품 소비지향 전년대비 자원가격 상승속도 둔화 등의 요인에 따라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④향후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경기의 대폭적인 감속, IT 부문생산조정 및 미일 통상마찰 악화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들 우려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2007년 상반기에 또 다시 정체국면에 빠질 수도 있음
-향후 일본경제는 기대성장률을 배경으로 설비투자가 중기적인 확대국면에 있고, 개인소비와 비제조업의 회복에 따라 경제의 안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경제의 감속과 IT 생산, 재고 조정에 대한 우려가 크지않다는 점 등에서 경기회복 기조의 대폭적인 변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러한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2007년 상반기에 성장속도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⑤현재 거시경제정책 차원에서 일본경제에 요구되는 것은 구조개혁과 금융완화의 정책조합임.
-당면 정책과제는 구조개혁의 지속을 통해 낮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끌어올리고, 금융완화(저금리기조)를 지속함으로써 순조로운 경기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중기적 관점에서는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이상과 중립수준으로의 정책금리 조정이 필요함.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재건과 함께 인구감소 하에서의 경제활력 유지가 중요한 과제임. 즉 재정적자, 고령, 인구감소사회 도래 등이 기업, 가계의 기대성장률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함.
Ⅴ.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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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 <일본의 최근 정책동향>, 재정분석센터, 2006.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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