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의 원인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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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의 원인과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1) 소득 양극화의 개념
2) 소득 양극화의 실태
3) 경제적 불평등 문제
2. IMF 이후의 경제상황
1) IMF 환란의 원인
(1) 대외적인 원인
(2) 대내적인 원인
2) 이후의 경제상황
3) IMF 환란의 부작용
(1) 노동시장의 양극화
(2) 소득불균형
(3) 부동산의 집중현상
3. IMF 이후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원인
1)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3) 소득과 지역별 양극화
4.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
1) 산업구조조정과 중소기업 대책
2) 소득불균형 현상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
3) 임금의 재규정
4) 부동산 불평등 완화
5) 사회적 서비스의 강화
6) 일을 통한 복지
7)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부동산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전국의 주택과 토지의 보유 및 거래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2005년 2월부터는 종합부동산정보센터가 설립되어 대형할인점에서 물건을 사면 바로 해당 전산망에 거래내역이 입력되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내역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동안 부동산거래에서 오랜 관행이었던 가격의 허위신고 대신 실거래가 신고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5) 사회적 서비스의 강화
한국에서 항상 부족을 느끼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보건, 복지, 교육, 보육 등 각종 사회적 서비스다. 취업자 중에서 이들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5% 정도인데, 스웨덴에서는 이 비율이 30% 정도다. 북유럽은 원래 좀 예외적인 나라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시장주의의 전범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이 비율이 15%이니 우리나라의 사회적 서비스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알 수 있다.
국제 기준과 비교할 때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부족 인력이 대략2백만 명 정도인데, 이는 자영업 부문의 과잉취업의 크기와 맞먹는다. 즉, 한편에서는 필수적 공공서비스가 부족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자영업 부문의 과당경쟁으로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이 당장의 호구지책을 찾기도 어려운 불합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인 바, 장기적 계획 하에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1980년대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정부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나라로 손꼽히는 뉴질랜드의 경우 다른 정부 부문은 과감히 축소하면서도 보건, 교육,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오히려 인력을 증가시켰다는 점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야 말로 ‘官治는 줄이되 公共은 늘인다.’는 정신이 필요하다.
6) 일을 통한 복지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는 회복되었으나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노동빈곤층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일을 해도 빈곤에서 탈피할 수 없는 노동빈곤층의 증가는 사회갈등의 증폭은 물론 근로의욕의 약화와 복지욕구 증대로 연결된다. 단순한 시혜차원의 복지가 아닌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돕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적 보상체계와 자활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이 긴요하다.
일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도입도 일자리 자체에 대한 매력을 높이는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형 일자리로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생산적 복지이자 빈곤탈출을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빨래방이나 저소득 장애인 이동 보조와 같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1~2년 정도 참여하도록 한다든가, NGO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분을 갹출하여 자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7)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정부의 직접 공급은 곧바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현재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정부고용비중이 증가하면 그만큼 서비스 제공이 늘어날 것이므로 민간부문의 고용,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이장원, 전병유의 계산에 따를 때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는 200만 내지 400만개가 증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그대로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인간이 만든 자본주의체제는 자신의 능력만큼 배우고 벌고 재산을 축적하면 되는 것이기에 본질적으로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없는 자는 상대적으로 더욱 가난해지는 빈익빈부익부의 기본 요인을 배태하고 있다 하겠다. 다만 그런 소득양극화가 심해지면 심각한 사회문제들과 사회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에 사회와 국가에서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과 정책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외환위기 이후 더 심해진 소득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성과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소득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이 3위 일체가 되어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에서 공공 부문의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빈곤 구제정책의 확대를 통해 노약자나 노숙자들 같은 하위계층을 일단 구제하고, 그리고 하위계층의 기본적 생활 영위를 위한 안정적이면서도 발전적인 일자리의 창출, 그리고 분배정책의 확대를 통한 절대 빈민의 구제 확충, 또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을 통해 상위층의 불로소득 차단과 빈곤계층의 근로의욕 고양 등이 절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부모들의 엄청난 교육열로 인해 자칫하면 부의 세습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는 만큼 교육기회의 균등과 평등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홍두승, 구해근 공저, 2007, 사회계층과 계급론, 다산출판사
김원동, 2006, 사회불평등론, 고려대학교출판부
노순규, 2004, 임금제도의 개혁실천, 한국기업경영 연구회
원석조, 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김근홍, 2007, 한국의 사회문제, 양지
그레이브(E.G.Grabb), 김원동역, 1989, 사회불평등론, 고려대학교출판부
김영화, 2004, 사회문제론, 서울대학출판사
정진호 외, 2005,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균자 외, 2004,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선경철, 경제-국제브리핑, 2006
양극화해소를 위한 노대통령강연, 2006, 상공회의소
이정우, 양극화의 원인과 해소방안,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최윤옥, 사회양극화현상의심각성고찰과양극화현상의해결방안논의, 2006
민승규 등, Ceo information 547호,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남찬섭,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의 필요성 및 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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