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 원인과 대응 방안

소개글

한국경제 위기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한국 경제 위기 원인
1)기업의 요인
2)정부의 요인
3)금융의 요인
2.IMF의 요구내용
1)금융구조조정
3.IMF시대의 한국 사회와 경제 전망
1)IMF시대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
2)IMF시대의 한국 경제의 변화상
4.정부, 기업, 금융권의 대응
1)정부의 대응전략
2)기업의 대응 전략
3)금융의 대응 전략
Ⅲ.결론

본문내용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간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를 해소하고 핵심역량에 근거한 사업 구조조정을 유도함으로써 개방화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4)경영권 방어 노력 강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50%로 확대되고 적대적M&A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당할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의해 경영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M&A 시장이 외국인에게도 활짝 열렸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최근 주가가 폭락하고 원화환율이 급등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을 초저가에 인수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에 대응해 기업들은 우호세력의 확보, 주식 상호보유, 지분율 조정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투자 기관투자가를 우호세력으로 확보하여 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잠재적 우호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업간에 주식을 상호보유하는 방법도 안정적인 지분 확보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중핵회사에 계열사 지분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계열사가에 지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권준우외, 1998, PP. 169∼172.
3)금융의 대응 전략
(1)금융의 자율성 확보
금융기관의 구조개혁은 금융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과거 관치금융 하에서 생산성 기준이 아니라 정실이나 로비에 의해 자금이 비효율 적으로 배분되었던 것이 오늘날 위기의 원인이므로 이를 근절하는 것은 금융이 산업으로서의 자율성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인사·예산·조직 등 경영에서 손을 데고 건전성 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일을 수행하면 된다. 금융의 정책관여도를 최소한으로 줄어야 할 것이다.
금융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에서 정부의 간섭이 배제될 경우 재벌의 간섭을 받을 우려가 있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난다. 부실한 상당수 종금사들이 재벌의 사금고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재벌이 오늘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고 비정상적인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금융기관 간섭이 없어질 대 재벌이 간섭해 올 확률이 크다. 따라서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는 재벌체제가 정리될 때까지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철규, 1998, PP.196∼197.
(2)부실채권의 정리
금융정상화를 위해서는 또 하나의 과제는 은행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외환위기를 겪는 와중에 기존의 성업공사에 은행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부실채권정리기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 안고 있던 대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함으로써 부실채권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잡혔는데, 금융산업의 대외개방이 목전에 닥쳤음을 감안할 때 한층 신속한 정책 처방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은행에 대한 쓸데없는 속박을 풀어야 한다. 명시적이고 공시적인 규제는 많이 없어져서 다행이지만, 아직도 잔존하는 업무지도 등의 비공식적 간섭도 없어야 할 것이다. 또, 금융기관 내부적으로는 재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켜 선진적 대출심사기법을 개발·적용토록해야 하고, 금융시장의 규율 확립을 위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을 이루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관도 설립해야 한다.
정운찬, 1998, PP. 88∼89.
Ⅲ.결론
오늘날의 IMF시대는 시대는 다르지만, 과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과거에 우리는 개방과 개혁을 외부로부터 요구 당했다. 그때 당시, 국제적 정황은 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을 원하고 있었다. 농업에서는 생산력의 발달로 인해 농민계층의 극단적 분업으로 경영형 부농이 생겨나고, 빈농들은 경영형 부농들의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상업에서는 대동법의 영향을 받아 공물을 받치고, 공인들은 그 대가로서 대동미를 세로 걷어들인 것을 받게 되었다. 관이나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대던 공인들이 대동법으로 인해서 공인들은 번창하고, 그들은 좀 더 값싸고, 질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상인들을 경쟁하게 만들었다. 그럼으로서 근대화의 개방의 물결에 잘 편입해 갔다. 공업분야에서는 대동법으로 수탈적 노동에서 벗어난 장인들이 납포장이란 제도를 통해 군대를 가지 않고, 포를 내고 면제 받았다. 이로서 그들은 그들의 노동력으로 더 많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었고,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메뉴펙쳐의 형태까지 보였다. 광업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분업이 나타났는데 바로 덕대제이다. 덕대라는 사람이 자신의 광업기술에다가 자본가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노동력을 끌어들어 광산을 개발했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공업자본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치면에서는 근대화의 물결을 타려는 움직임보다는 받아들이기 싫어서 쇄국정책을 펼쳤다. 새 제도가 들어오는 것은 기존체제의 변화를 의미하고 그것은 기존체제의 기득권층의 몰락을 의미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상황과 꼭 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외부에서의 개혁, 개방의 압력과 내부에서의 정치권과의 정경유착등으로 정치권이 부패되어 있다는 상황은 맞아떨어진다고 본다. 앞으로의 정부정책의 방향과 국민들이 정부에 얼마나 신뢰를 갖고 정부의 정책에 잘 따르는가에 따라서 IMF시대는 3년내에 끝날수도 있고,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강명헌, 1998, "재벌과 한국경제", 나남출판사.
경향신문 1998년 3월호 참고
권준우외, 1998, 「긴급해부 98' IMF시대 한국경제」, 서해문집.
「시사정보」, 1998. 5. "Topic line".
장상환, 1998, "한국자본주의 왜 IMF시대를 맞았나", 「역사비평」봄호.
장하성, 1998,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당대비평」봄호.
장지상외, 1994, 「손바닥 한국경제」, 사계절.
정운찬, 1998, "한국 경제, 거품의 붕괴와 제도개혁," 「창작과 비평」봄호.
최용호, 1994, 「한국 경제 입문」 , 21세기 북스.

키워드

IMF,   금융구조조정,   경제위기,   한국경제 위기 원인과 대응 방안,   경제,   경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