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개념, 도입배경,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업무, 현황,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와 기업구조조정회사(CRV),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문제점, 전망 분석

소개글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개념, 도입배경,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업무, 현황,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와 기업구조조정회사(CRV),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문제점,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개념

Ⅲ.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도입배경
1. 시장기능에 의한 부실기업 처리의 필요성
2. 산업발전법을 통해 CRC제도 도입

Ⅳ.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업무
1.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경영정상화․매각
2. 기타업무

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현황
1. 등록추이
2. 등록취소현황
3. CRC 및 조합규모 추이

Ⅵ.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와 기업구조조정회사(CRV)
1. 현황
1) 현행 제도하에서도 산업발전법상「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와 증권투자회사법상「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를 통해 CRV의 유사기능을 수행 가능
2) 제도보완방안은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해 줄 수 있도록 다음 3가지 접근이 가능
2. 제도 보완의 기본 방향
1) CRV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자산유동화법상의 SPC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산관리에 따른 세제부담을 중립화해주는 등 뮤추얼펀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방식의 장점 유지
2) CRV가 단순한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
3) CRV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기존 법령상 규제를 완화

Ⅶ.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문제점

Ⅷ. 향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볼 때 설립 2년이 경과한 국내의 CRC는 대체로 규모가 영세하고, 투자 액수도 당초의 기대만큼은 크지 않다. 약 1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전체 부실채권 시장에서 불과 1-2% 정도를 CRC가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CRC의 핵심 업무인 경영권 인수를 통한 기업정상화 투자의 비중도 아주 적다. 상당수의 CRC들이 구조조정 전문 투자라는 본 궤도에서 이탈하여, 기업에 자금을 연계해주는 일종의 파이낸싱 과 같은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를 하며 투자보다는 회수에 주력하고 있어 이름만 CRC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10여 곳의 투자 실적이 아예 전무하기도 하다. 현재의 CRC들이 대체로 영세할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금액 활동에 대한 제한이나 감독의 장치들도 소홀한 것이 CRC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현재까지는 설립이 간편하고, 구조조정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어 설립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면 투자재원이나 전문인력 확보 등의 업무 인프라 구축도 미진하여 그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다. CRC 외에 CRF(기업구조조정 기금), CRV(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처럼 엇비슷한 이름의 제도들이 구조조정의 집중력을 분산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한 가운데도 대형 CRC를 중심으로 몇 건의 가시적인 구조조정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CRC가 투자하여 경영권을 인수한 부실기업 가운데 법정관리나 화의를 벗어나 정상화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부실기업을 정상화시키기 까지는 2,3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용 여하에 따라 향후 CRC를 통한 구조조정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CRC는 기본적으로 투자수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며, 그 활동과정을 통해 부실기업의 회생이라는 부수적인 성과를 낳는다. 정부주도의 구조조정 대신 민간 자율의 시장 메카니즘에 의한 구조조정을 목표로 설립된 CRC가 제 역할을 해줄 때 구조조정은 물론 산업 전체의 경쟁력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Ⅷ. 향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전망
산업발전법의 개정(‘04.1.20)에 따라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의 매입 등 전문회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연기금 관리주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기업구조조정업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또한, 구조조정대상기업 범위에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과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추가하는 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중(법제처)에 있으므로 ’04년도에는 기업구조조정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투자실적 미비 CRC들은 실무조사 등 지속적인 감독으로 핵심업무 미이행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등록취소 예정이다.
Ⅸ. 결론
기업경영상의 문제점들은 과거 우리 나라의 경제, 사회적 여건 하에서 자생된 것으로써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 기업의 진정한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새로운 성과척도로 각광받고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economic value added : EVA)를 이용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측정한 바에 의하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10년간 151개 상장제조 기업의 경영성과는 실망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 수익성이 형편없다는 데 있다. Fortune지가 발표하는 미국의 부가가치 창출규모 순위 100대 기업의 평균 투하 자본 이익률과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각각 18.0%와 11.9%인 것과 비교할 때 국내 기업은 저조한 수익성을 보여 왔다.(한국의 경우 투하 자본 이익률은 5.7%이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평균 14%이었음) 결론적으로 국내기업은 과거 10년간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 자본투자로 기업가치 즉 주주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경영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실 투자와 과다 차입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친 가치파괴 형태가 누적된 결과 한껏 부풀은 풍선처럼 약간의 외부의 충격만으로도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IMF 지원 직전에 국내의 외국계 투자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간 것은 외국인들이 주주가치의 손실과 불투명한 경영관행에 실망한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다.
우리 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의 경영실태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경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대외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경영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하여 가치 창조경영을 시행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우리 기업들의 경영형태는 국내 시장개방과 OECD 가입 등으로 전세계가 단일 시장화하는 오늘날의 경영환경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WTO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계경제 구도 하에서 생존하려면 기업들이 과거처럼 국내시장의 울타리 안에 안주하여 소유경영자가 독단적으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하여 과다한 부채조달로 비효율적인 자본투자를 일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핵심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합리적인 자금 조달과 투자를 통하여 자본생산성과 경영효율성을 향상시켜야만 한다. 우리 나라 기업들이 과거의 그릇된 경영관행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새롭게 요구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변신함으로써 다가오는 ‘세계적 경쟁시대’에 걸맞는 국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여야만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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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200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업무범위 확대 및 등록요건 강화,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200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구조조정 투자 안정세 유지, 한국개발연구원
이창용 외 3명(2003),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영업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기업환경개선팀(2010),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 백서 발간,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조우성(2004),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와 금융기관 부실처리, 하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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