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개발의 사례

소개글

지역사회개발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행정기관으로 인해 합법을 가장한 건축 난립에 섬마을이 병들고 있다.
③행정기관의 대책 필요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대응 탓에 외지 투기 세력의 배를 불리기 위한 보상액이 하루가 달리 치솟자 서둘러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열병처럼 번진 개발 열풍은 원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수십년째 일궈온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너도나도 은행 문을 두드리게 하는 기현상까지 불러왔다. 현행 법령상에서 사업 예정지구라도 난개발과 불법 건축물을 차단하기 위한 행위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역의 인·허가 관청은 고시 및 주민공람을 거쳐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건축법'에 근거해 이미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도 강제로 중지토록 하는 법적인 토대가 앞서 마련된 상태다. 즉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부당건물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합법적으로 철거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런 일반법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 지역사회의 비난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영종도 등 전 경제자유구역은 재정경제부 소관으로 돼 있어 경자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다"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민원에 가로막혀 본래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건축물이 더 난립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결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사회들은 앞 다퉈 개발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 별로 다양한 개발을 하고 있다.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유· 무의 관광 단지는 용유ㆍ무의 지구의 빼어난 주변경관으로 섬 지역으로 해변이 많아 해양 관광단지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서울 등 대도시에서 1시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교통 환경으로 향후 주 5일제 등이 보편화되면 수도권 국내 관광객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용유· 무의 관광 단지는 인천의 국제공항 배후의 동아시아 관광교류허브와 국제적 종합 리조트를 조성하고 동북 아시아 내 중추적인 비즈니스 밀착형 국제적 리조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변국과 차별화되는 관광 단지 조성, 운영을 통한 관광산업의 전략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는 송도 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첨단바이오단지, 국제학술연구단지 등을 장기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고, 영종의 하늘도시, 운북복합레저단지가 진행되고 있고, 청라지구에도 국제업무타운이 조성되고 있으며 금융 허브, 로봇랜드,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인천이 거듭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민간 자금을 유치하여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천의 개발이 옳기만 한 것은 아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계획에 착수 했지만 자원조달이 안정적이지 못하여 공사가 미뤄지고 계획이 흔들리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천에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인천엔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렸다. 인천의 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의 미흡한 부분을 고려하여 더욱 치밀한 지역사회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천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내가 사는 대구도 치밀한 장기적 계획 하에 지역경제를 살릴 만한 지역발전의 계획을 세워 부도도시, 소비도시 대구의 오명을 떨쳐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참고 자료>
-김남선, 2002, 지역사회개발론, 두남
-경기 일보 http://www.kgib.co.kr/
-인천 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ㆍ 김현수 외 7명, < 인천 영종지역 개발전략 재조명 및 영종지구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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