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ms 2000의 FOB와 CIF

본문내용

보의 복잡한 수출절차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3) 매수인의 입장(유용성)
① 매매계약체결시 매수인은 매우 간편한 절차로 수입할 수 있게된다. 수출통관, 보험부보, 운송계약체결등의 이행부담에서 벗어나므로 수입국 사정에 어두운경우도 업무진행이 가능하다.
② CIF가격은 도착지 가격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쉽고 정확하게 수입가격을 산정할 수 있어 수입지에서의 시장조사가 편리하다.
③ 서류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한다. 예를들면 선하증권의 양도로 물품을 재판매할 수도 있으며, 물품의 도착전이나 입수하기 전에도 적절히 활용해 이윤을 얻을 수 있다.
(4) 매수인의 입장(단점)
① 수출지로부터 수입지의 목적항까지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② 서류상환결제방식이므로 현물에 결함이 있을 시에는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
③ 매도인이 가격책정시 운임과 보험료를 여유있게 책정하므로 가격상 불리하다.
4. 위험이전과 비용의 분기
한편 CIF 조건은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의 갑판상(on board)에 인도하면 그 인도의 의무를 다하게 되지만, 이 조건하에서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면이 있다.
(1) CIF 조건하에서 매도인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의 분기점(critical point)도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passed the ship's rail) 때가 된다. 따라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예컨대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갑판상에 적치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매도인측의 책임이 아니라 매수인측의 책임에 속한다. 즉, 보험이익의 수혜는 선적항 선측난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의 피보험이익은 수출상인 매도인이 그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수입상인 매수인이 피보험이익을 향유하게된다. 그러나 수출상이 피보험이익을 보험자에게 받았다해도 빠듯한 시간내에 다시 물건을 생산(확보)해서 납기를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화물이 선측난간을 통과한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수입상은 피보험이익을 수수한 후 동일한 물건을 다시 수출상에게 주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가지 장단점을 면밀하게 CHECK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CIF 조건하에서 매도인은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한 때까지 그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추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반면에 매수인은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하고,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된 때부터 그 물품에 관련된 모든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CIF 조건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분기점(critical point)은 장소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된 때가 되지만, 비용한도의 측면에서 보면 매도인이 FOB 조건하에서의 모든 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 때가 된다.
즉,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기까지의 일체의 수출비용(export costs), 본선의 창내적부정돈비(stowage and trimming charge)를 포함하여 선적항으로부터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에 따른 비용(costs)과 해상운임(ocean freight), 정기선운송의 경우 함께 부과되는 목적항에서의 양륙비(unloading costs)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아울러 매도인은 목적항까지의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한 보험료(insurance premium)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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