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公害責任)연구 개요

소개글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公害責任)연구 개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공해책임

3.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공해책임

본문내용

각 모순없이 증명된 이상, 폐수배출과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 폐수 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해수혼합율이 안전농도 범위내에 속한다는 사실의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한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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