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네덜란드의 근로연계복지의 내용 및 분석

소개글

영국, 미국, 네덜란드의 근로연계복지의 내용 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국의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
1). 영국 근로연계복지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2). 영국 근로연계복지정책 추진체계의 특성
3). 평가

2.미국의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
1). 미국 근로연계복지의 이념과 목적
2). 미국의 대표적 근로연계복지제도: TANF
3). 리버사이드 모델과 위스콘신 모델에 나타난 취업우선 전략
4). 근로소득보존세제(EITC)의 특성과 분석
5). 평가

3. 네덜란드의 노동 중심적 복지정책
2). 노동 중심적 복지정책의 전개
3). 노동시장 및 노동시장 정책의 개혁
4). 네덜란드의 기적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다. 1975년 이후 고용된 여성의 약 절반이 의료, 교육, 사회ㆍ공동체 서비스 및 소매업 분야에 고용되었다. 기혼여성 및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여성근로자의 고요비중이 높은 탁아업 등 가정 관련 서비스업의 성장을 가져왔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가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문의 값싼 사업적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졌다. 시간제근로와 임시직근로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는 이 같은 변화를 밑받침했다.
(4) 일자리 재분배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네덜란드의 강력한 고용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같은 수의 일자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자리 재분배였다. 네덜란드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다른 구가들에 비해 짧다. 1996년 연간 1,372시간으로 주당 31~32시간이었다. 한편, 1983년 이후 고용증가의 4분의 3을 차지한 것은 시간제근로제와 탄력근로였다. 1987년 이후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60%가 주당 35시간 이하의 시간제근로제였다. 시간제근로는 전체 4분의 3을 여성이 차지할 정도로 여성근로자가 주류를 이루었다. 남성의 경우도 시간제근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명중 1명이 시간제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다른 EU국가(독일3.6%, 벨기에3% 프랑스5.3% 등)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다(최남호, 최연우, 2003).
(5) 노동시장정책의 개편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정책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특기할 내용이 없었다. 이유는 집권당인 중도우파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보다는 복지국가 축소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4년에 '자주색 연합정권 사민당과 자유당의 연합정권을 가리킨다. 자주색은 사민당을 상징하는 적색과 자유당을 상징하는 청색을 혼합한 색이다. 이들의 구호는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였다.
’ 이 등장했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실업률이 1990년대 초반 다시 올라가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정책노선은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정책이 획기적으로 개편된 것은 아니었다.
① 노동시장 조직의 정비
네덜란드 복지국가의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정책의 선결과제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공공고용 서비스(PES)를 새롭게 개편하는 일이었다. 1991년에 출범한 새 PES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되 독립적인 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운영이사회에는 노사정 삼자가 참여한다. 그러나 민영화된 PES는 노동시장 전체의 문제를 조율하는 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고, 1996년 다시 정부의 영향력을 복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②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
네덜란드는 독일, 프랑스와 같이 ‘대륙 복지국가 모델’에 속하는 나라로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는 평을 받아 왔다. 그러나 1996년의 노사정 합의를 기점으로 유연성 정책이 펼쳐지고 1998년에 <유연성과 보장에 관한 법>(WFZ)으로 표현되었고 1991년 1월부터 시행중이다.
③ 노동시장 재편입 전략
네덜란드 ‘질병’의 핵심인 노동력의 비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자주색 연합’이 들어선 1990년대 중반부터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청소년 고용보장제도
(JWG)
1992년에 중도우파 기민당 정부에 의해 도입된 네덜란드 최초의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
장기 실업자를 위한 고용창출
(Melkert jops)
1995년에 당시 사회노동부 장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장기 실업자의 노동시장 재편입을 돕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대량의 저임금 일자리를 창출
저임금 고용주에 대한 조세삭감 (SPAK)
장기 실업자를 고용하는 저임금 직종의 고용주에게 세금을 삭감해 줌으로써 저임금 고용을 촉진하려는 제도로 1995년 도입
구직자 고용법
(WIW)
1998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실업자의 노동시장 재편입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가운데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 접근
장해 노동자 재통합법 (REA)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의해 노동능력이 감소된 노동자를 노동시장에 재통합시키기 위해 1998년 재정
4). ‘네덜란드의 기적’에 대한 평가
(1) ‘기적’의 요인
네덜란드의 성공요인으로 빈번하게 지적된 것은 임금인상 자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었다. 하지만 낮은 임금수준이 과연 고용창출로 이어지는가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논리적 반박이 가능하며, 네덜란드 정부의 유연성 정책은 시간제 고용의 증대를 노동시장 유연성의 한 표현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시간제 노동의 증대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움직임과 노사간의 ‘주고받기’식 협상의 산물이었고, 정부는 그 결과를 법적으로 추인했다고 보는 해석이 더욱 타당하다.
(2) ‘기적’의 문제점
임금격차가 다소 작은 것을 제외하면, 네덜란드 노동시장은 고용형태, 유연성 그리고 서비스업 등의 측면에서 미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해왔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실업상태가 지속되었다. 미국의 경우 실직자의 40%가 한 달 안에 새로운 직장을 얻는 반면 네덜란드는 5~6%가 그랬을 뿐이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 중 상당수가 시간제근로였다. 시간제근로는 근로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비정규적인 것으로 안정적인 직업유지와 생활이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특히 여성근로자의 참가율-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법적 퇴직연령 이하인 55-64세 장년 및 노년층 남성의 취업률이 떨어졌고, 소수인종이나 미숙련근로자의 낮은 취업기회는 사회통합과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기적적인 성과의 어두운 면으로 부각되었다.
참고문헌
박능후, 「미국 근로소득보전세제의 특성과 정책적함의」『노동브리프』4-12pg, 년도????
도미희, 「근로연계복지제도에 관한 연구」『인제대학교 석사전공 논문』,2003
Visser, Jelle, Hemerijck, Anton 지음 최남호, 최연우 옮김 「네덜란드의 기적 : 일자리 창출, 복지개혁, 노사관계와 조합주의」따님 , 2003
김종일, 「복지에서 노동으로 :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비판적 이해」일신사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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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복지,   미국,   영국,   네덜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