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과 차이점

소개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통점

Ⅲ. 차이점

본문내용

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심리절차
행정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비공개가 원칙이나, 행정소송은 구술심리주의와 공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6. 부작위에 대한 쟁송방법
행정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있는데 반해, 행정소송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 대신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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