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소개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Ⅴ. 원고적격과 관련문제

본문내용

신청권을 가지는 자의 신청에 한하느냐 하는 것이다.
2) 학설
제1설은 현실적으로 일정한 처분의 신청을 한 것으로 족하고, 그 자가 법령에 의한 신청권을 가졌는지의 여부는 가릴 것이 없다는 견해와, 제2설은 법령에 의한 처분의 신청권이 인정되 경우에 한정된다고 본다. 이 견해에도 부적법한 신청에 대해서도 행정청은 응답의무가 있으므로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면 족하고 신청이 적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3) 검토
법문에 부작위를 상대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에는 그 신청의 내용에 상응하는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령에 처분권이 인정된 자의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부작위의 문제는 발생한다고 본다.
Ⅴ. 원고적격과 관련문제
1. 원고적격 유무의 판단
원고적격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적격의 유무에 관하여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처분당시 이익침해를 받은 자가 아니어도 변론종결시까지 그 지위를 취득한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반대로 변론종결시에 그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잃는다.
2. 원고적격의 승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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