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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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경우 침해설비 등의 소유권이 침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 가처분은 처분권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기각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로서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아울러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침해행위에 대한 가담 내지 역할분담을 입증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313면 참조.

키워드

지적재산권침해소송,   당사자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