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해결 절차에 관한 고찰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ISD해결절차의 의의와 논의 배경
1. 의의
2. ISD해결절차의 논의 배경

III. ISD해결절차
1. 협상 및 협의
2. 중재의 제기
3. 중재인 및 중재지 선정
4. 중재의 수행
5. 중재의 판정
6. 중재의 집행

IV. ISD해결절차의 법적 쟁점
1. ISD해결절차가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ISD해결절차가 개별 국가의 규제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3. ISD해결절차로 인한 노동 및 환경기준 하향화 촉진문제
4. ISD해결절차의 안정성 문제

V. 결론

본문내용

크고, 이에 따른 중재제기와 보상의 부담으로 위축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다분하다.
4. ISD해결절차의 안정성 문제
(1) 학설
ISD해결절차의 경우 기판력과 상소절차의 불비 등으로 인해 한번의 사실심과 법률심을 거치면 판결이 확정되어 당사자를 구속하며, 기판력 부재로 인하여 법적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동 절차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한다.
(2) 검토
사실 ISD해결절차의 경우 기판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소절차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DSU 제3조 제3항에서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WTO의 실효성 있는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규정한 것과 같이 국제통상으로 인한 분쟁해결에서는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판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소절차가 없는 것이 꼭 단점만 될 사안은 아니다. 즉, 한번의 절차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고 상소심 수행 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 선례구속성이 없으므로 그 덕분에 탄력적인 절차가 가능하게 되어 중재의 자율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장승화, 前揭論文, 21쪽.
또한 선례를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어떤 선례가 異論의 여지가 없는 한 선례를 적용할 수도 있다. 김대순·김민서, 前揭書, 쪽.
따라서 위의 주장과 같이 ISD해결절차의 경우 제도의 불안정성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장점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하겠다.
V. 결론 - ISD해결절차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 -
이제껏 ISD해결절차의 의의와 논의 배경, 그 절차와 법적 쟁점에 관하여 알아 보았다. 즉, ISD해결절차는 외국인 투자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상대국 정부를 국제기구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종래의 ‘국가 대 국가’의 분쟁해결방식에서 벗어나 ‘私人 대 국가’ 라는 분쟁해결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ISD해결절차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많은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고, 여기서는 4가지의 큰 논점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ISD해결절차의 법적 논쟁에서의 당연히 큰 화두는 이 해결절차가 존재함으로 국가의 규제권이 심하게 제약받지 않을까라는 염려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의 규제권을 제한 받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면 국가의 공공의 목적 혹은 질서를 위하여 이를 배제하여야 하는 것인가? 이런 논리라면, 행정청을 상대로하는 행정소송은 모두 다 없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는 회피가 아닌 적극적인 접근을 통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앞에서 정의 내린 ISD해결절차에 관하여 보자. ISD해결절차가 FTA협상에서 논의되게 된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그러한 보호를 위한 다자간 협정의 부존재로 인하여 논의되게 되었고 이를 FTA협정문에 삽입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ISD해결절차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장승화, 前揭論文, 8쪽.
따라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만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미FTA의 경우 ISD해결절차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다. 이는 ISD해결절차가 지향하는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한·미FTA와의 추가협상, 그리고 다른 외국과의 FTA협상에서 이러한 ISD해결절차의 적용범위를 상당히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ISD해결절차의 운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재민, 前揭論文, 108쪽.
위에서도 지적하였듯, ISD해결절차는 국가가 상당히 수세적인 입장에 놓여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또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투자자에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ISD해결절차가 아직 형성중인 법제도이므로 그러한 점에서 오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ISD해결절차의 궁극적인 목적은 NAFTA의 ISD해결절차의 목적조항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편견없이 국제적인 상호성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합치되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ISD해결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위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 절차를 적용함에 있어, 그리고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 있어서 동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당히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ISD해결절차의 배제는 올바르지 않고, 동 절차를 협의·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범위를 제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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