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영유아 보육의 정부 개입

2.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1) 영유아 보육법
2)영유아 보육 사업
3)영유아 보육정책 재정
* 영유아 보육사업의 예

3.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
1)시설 관련 법규의 취약
2)보육시설 설치의 구조적 불균형
3)보육 서비스의 다양성 부족
4)시설유형간 기능 및 역할 정립 미비
5)보육재정
6)보육인력 관리의 미비

4.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1)보편 주의적 영유아보육정책의 정립
2)균형 있는 보육의 공급
3)재정 관련 정책
4)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인력관리체계 구축

Ⅲ.결론

본문내용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의 국고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매칭 펀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분담비율이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서울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고, 이 비율도 사업별로 일정하지도 않다.
따라서 일부 지방에서는 국고 지원사업 분담금도 충당하지 못하여 깎아서 지원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서울시와 같이 재정이 풍부한 곳에서는 국고지원사업의 총 예산의 50% 정도를 별도로 확보하여 특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시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지역별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별로 분담금을 차등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고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지역별로 아동 및 보호자간의 차별성이 강화될 소지가 크다.
4)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인력관리체계 구축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설치운영, 재정과 더불어 지도감독에 있어서 정부가 관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달려 있으므로 정부가 기본적인 지도감독체계는 갖추어야 하며,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은 정해진 지침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보육시설 운영 원칙과 기준은 지켜지도록 지도 감독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의 행정인력으로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강화할 수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지도 감독을 담당할 보육행정 인력은 확보되어야 하고, 보육업무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보육업무만을 장시간 할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
자격기본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보육인력에 대한 전반적 자격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시설장, 보육교사 등 보육인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보육시설을 설치자 자격 중에 금지규정을 두어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법적 자격 미달자가 보육시설을 개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자격여부를 검정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며, 셋째, 보수교육 대상을 가려내어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보육인력에 대한 자격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 경력을 관리하여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등의 경력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보육인력의 전문성은 아동대 교사비율과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보육교사의 전문성은 개인적 차원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근무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근무조건으로 우선 급여 수준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보육교사 인건비 상향 조정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하향 조정과 마찬가지로 재정부담을 전제로 한다. 언급한바와 같이 표준보육비용을 상향조정하고 현재와의 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아동별로 보전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가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인력을 확보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충분한 휴가도 없이 저금임으로 메일 10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조건으로는 자질이 높은 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자질 높은 교사 없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Ⅲ.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법은 1991년 생기게 되면서 우리 나는 영유아 보육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사업이 실시되면서 아직은 시설 관련 법규의 취약 및 보육시설 설치의 구조적 불균형, 다양성 부족, 시설유형간 기능 및 역할 정립 미비, 보육인력 관리의 미비등 아직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양적으로 크게 확충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수혜 대상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특히 공보육을 공론화함으로서 보육 발전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 놓았다. 이제 그러한 노력의 결실들이 하나 둘씩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보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척이나 많다. 제도적인 면에서의 정착과 안정도 필요할 것이며, 재정의 안정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 하는 부분이 물론 지금 사회복지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넘어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 요보호 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요보호계층이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예를 들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시범사업’ 또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게 내가 일하면서 느낀 가장 안타까운 점이였다. 이러한 부분은 사회복지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그리고 보육 정책을 제대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보육을 바라보는 기본방향이 제대로 서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산장려,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등을 위해서도 보육문제는 해결돼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게 만드는 것' 그 자체다. '아이의 행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이다. 지금까지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는 것을 부모의 책임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 부모와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보육의 공공성'이다.
또 이러한 영유아 보육법 부분이 스웨덴이나 복지시설이 잘 이루어진 국가처럼 체계를 잡고 올바르게 잘 되어질 때 현재 우리사회가 문제 삼고 있는 저 출산의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아무쪼록 이러한 논의가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이 원하는 형태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육인력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보육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태와 보육정책의 대안 (지역사회 탁아소 연합회)
보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현진권)
영유아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문희)
-참고사이트-
중앙 보육정보센터 : http://www.edu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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