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버리지 보고서 - 비버리지, 베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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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버리지 보고서 - 비버리지, 베버리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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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과 사생아들의 증가로 샐제로는 1942년까지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를 몰랐던 베버리지는 출산율의 증대를 위하여 결혼과 아동양육에 대한 촉진책을 강구하려 하였다. 그래서 과부에게는 보호자 급여 아동 및 여성에 대한 무료 보건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또, 이혼시 별거 급여가 제공되는 등 많은 수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이 제도들은 현대의 증가하는 편모, 이혼 및 별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④장애인 문제
베버리지는 근로도중에 다친 사람에 대하여는 급여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근로는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선천적 장애인은 자산조사를 통하여 국가보조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베버리지는 세금을 재원으로 한 제도가 아니라 기여금에 의한 사회보험제도를 이용하여 권리와 의무, 사회보장과 근로의욕 자극,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간의 균형을 이루기를 원했다. 또한 베버리지가 급여를 최소수준으로 정한 것은 근로 및 저축에의 의욕을 자극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도록 장려하기 위해서였다.
⑤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유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하였다. 실업수당은 무기한 지급하되 6개월 이후에는 근로 또는 훈련센터에 다니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토록 제안하였다. 젊은이의 경우는 계속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완전 고용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았다.
2) 무료의료의 후퇴
- 주요 골격은 국민보건서비스에 대한 의료의 무료화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것이었으나 가장 먼저 파탄을 나타냈다.
- 국고 부담에 의존하고 있던 터라 국가재정 악화에 따라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고 국민보건서비스에 대한 지출 삭감되기에 이르렀다.
- 대안으로 1951년 노동당은 의치와 안경에 일부부담제를 도입했으나 비용의 상승을 막지 못하였다.
- 완전 무료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으나 의료서비스의 수요자의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으므로 비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었다.
- 문제점과 그에 따른 비판이 있지만 국민의료의 확보를 전제로 하는 국민보건서비스제도는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의를 둔다.
3) 소득연계제 연금의 도입
- 비버리지 체계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연금 제도의 딜레마였다. 정액제에 의한 연금은 보험료 인상의 한계가 있었고 공적연금은 노후보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에 기업연금의 발달을 가져왔다.
- 기업연금 :1959년 국민보험개정법에 있어 소득연계식 보험을 도입→직장연금수혜자들 중
- 1959년 차등 연금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의 공통점.
- 차이점은 노동당은 노인빈곤에 관한 관심이었고 보수당은 소득연계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도를 넘는 직장연금은 국민보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연금을 주된 연금으로 하면서 직업연금에 대해서는 보충적 기능을 요구하였다. →1960년대 말 모든 연금관계 압력집단들 간에 일종의 공사협조 관계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봄.
4) 사회보장의 새로운 영역
- 임금의 2분의 1의 연금을 주장하며 급여수준의 인상에 중심을 두었다. 기본적 태도는 연금의 재분배적 기능을 강화하는 평등주의에 기초한다.
- 1963년 사회보장의 새로운 영역에 관한 원칙
① 국민보험의 포괄성을 부활하여 권리로서의 최저생활급여를 지급하고 또 국민부조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한다.
② 이 최저생활 급여 위에 개인의 수입과 욕구에 상응하는 소득연계급여의 구조를 확립 한다.
③ 급여 개선을 위한 비용은 정액기여에 대신하는 소득연계기여로서 충당한다.
노동당의 연금개혁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역경과 비효율성 체제 앞에서 속수무책이 었다.
crossman 장관의 취임, 침체된 국민 퇴직금 안의 실시에 박차를 가하게 됨.
1961년 연금개혁의 백서출판을 통해 1972년 4월부터 새로운 계획 확정
크로스만 총선거에서 패배로 입법은 백지화됨. 노동당 시대에는 백지화
1970년 보수당 집권, 보사부장관 죠셉을 통해 장기연금계획 발표 ,그러나 1974년 보수당 선거에서 참패함으로 새로운 연금법은 진행되지 못함
1974년 노동당 집권 ,죠셉법을 토대로 연금정책의 수정을 발표하나 갑자기 빈곤층에게 유리한 차등제 연금제도의 입법화를 서두르기로 했던 것이다.
1975년 사회보장연금법이 1978년부터 실시
- 정액기여, 정액급여라고 하는 비버리지 체계는 점차 소득연계제의 채용으로 대체되어 갔다. 사실상 비버리지의 붕괴를 뜻하는 것이다.
- 비버리지 체계는 '내핍의 소산’이었으며 1950년대 후반의 '풍요로운 사회’의 소득연계적 급여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경기침체 속에서 사회보장 또한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Ⅲ. 결론
이 보고서는 전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평등주의에 있고 최저한의 보장만이 전 국민의 행복을 가져오는 복지사회 건설을 신념으로 여기는 것이었다. 사회보장에 담긴 내용에는 `세계전쟁은 곧 끝난다. 영국은 이때까지 전 세계에 군대를 파병시켜 부(富)를 획득해 와서는 귀족과 일부계층만이 잘 살아왔다. 이제는 개개인 국민모두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 책임하에서 골고루 복지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그 당시 영국민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그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에 지친 영국국민들의 감정에 딱 들어맞는 내용이었다. 보고서는 전쟁을 싸워온 사람 모두가 갈구하여 마지않던 전후의 사회질서의 청사진을 제공하였고, 사람모두의 공동의식을 고무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었다.
영국은 제 2 차 세계대전 후 베버리지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이에 입각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복지국가에로의 건설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나 사회경제의 변동과 정치적 세력관계로 인해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베버리지 체제의 변화는 평등주의의 한계, 무료의료의 후퇴, 소득연계연금의 도입 그리고 사회보장의 새로운 영역의 도입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영국 복지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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