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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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교육 불평등 논의의 중요성
2. 교육의 이중적 지위
Ⅱ. 본 론
1. 교육 기회의 평등
1) 이론적 검토
2) 한국사회의 교육기회의 평등
2. 학력에 따른 사회 불평등
1) 이론적 검토
2) 한국사회의 학력주의
Ⅲ. 결 론
1. 요약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자들은 학력 일치 근로자들에 비해 직업 불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직율이 높고, 이러한 직업 불만족은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사회에 대해 부정적 태도나 인식을 갖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과잉교육은 교육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되고 교육에 수반되는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과잉교육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학력을 상징적 가치와 상품적 가치만을 지니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고학력자들은 자신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임금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얻기 위하여 장기간의 실직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혹은 공기업 등에 자신의 눈높이를 고정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과잉교육과 상당한 연관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④ 소득 및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학력 취득 기회의 불평등은 소득이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재생산하고 대물림을 야기한다. 학력에 따른 승자독식 또는 학력에 따른 소득 양극화 현상은 불평등의 악순환을 야기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제 통계청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한국사회에서는 학력과 임금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소득의 차이는 자녀의 가족배경 요소가 되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표 4>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구 분
월급여총액(원)
정액급여(원)
초과급여(원)
연간특별급여(원)
중졸이하
1,584,477
1,319,629
264,848
4,036,525
고졸
1,779,570
1,554,207
225,363
4,634,120
전문대졸
1,843,273
1,721,162
122,110
4,281,904
대졸이상
2,806,885
2,726,768
80,117
7,185,274
※ 출처 : 통계청 ‘2007년 학력에 따른 임금차이’
⑤ 학벌 조장과 단극화
학력주의와 학벌 조장은 대학 간 차별을 뚜렷이 하고 그 서열을 고착시킨다. 특정 학교력 소지자들은 취업 후에도 ‘학벌’ 을 만들어 승진 등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독점하려 한다. 신 베버주의 학자인 파킨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특권을 지닌 계층은 이것 유지하기위해 다른 집단에게 배타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접근을 막으려 하는 ‘사회적 폐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얼마 전 발생한 유명인사와 연예인의 ‘학벌위조 파문’은 이러한 현상을 대변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⑥ 입시산업의 성행과 사교육 증가
한국사회의 학력주의는 사교육을 점차 강화시키고 있으며 공교육은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고 점차 비정상화 되고 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와 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그리하여 학생들은 사회에서 더 높은 ‘학교력’을 취득하기 위한 무한경쟁의 ‘시험지옥’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 같은 사회분위기는 입시산업을 지속적으로 팽창시키고 있다.
Ⅲ. 결론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평등 실현을 위하여 가장 현실적인 배분의 기준은 교육에 따른 분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에 의한 분배가 진정한 평등을 위한 장치가 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교육 기회의 균등이다. 교육 기회의 균등이 없는 상태로 교육 정도에 의한 분배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교육기회의 균등에 대하여 형식적인 보장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끊임없는 교육 기회의 불균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지적되는 것은 부모의 소득과 지역, 문화적 자본 소유정도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은 상호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소득이 높은 부모의 자녀는 교육여건이 더 좋은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더 높은 질의 교육을 받게 되며, 여러 가지 문화자본을 소유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 기회의 평등의 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에 팽배한 학력주의의 시초는 과거 조선시대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시대와 해방 후 독재정권 시대 등을 겪으며 교육위주의 풍토가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으며 이것이 현대사회까지 이르게 되면서 개인의 능력보다는 교육과정을 통해 획득된 학력을 과도하게 중시하는 학력주의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교육을 통해 성취된 학력은 새로운 신분으로서 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학력주의적 사고의 개선을 위하여 인재 등용이나 취업에서 학력이 아닌 실제 노동자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의식이 전파되어야 한다. 비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실제 KDI에서 발간한 「고등교육의 서열과 노동시장 성과」(김희삼, 이삼호, 2008)에서는 고등교육의 서열과 실제 직무수행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최근 한 기업은 신입사원의 채용시 입사원서에서 학력 란이나 출신 대학의 소재 등 학력을 알기 위한 구체적 항목들 모두 제거하고 채용을 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주목을 받았다. 정부차원에서의 대안으로는 ‘국가직무표준능력’에 기초한 국가 차원의 시험을 통해 취업시장에 인력 공급하는 방안이나 지방 인재 고용할당제를 통해 수도권 대학으로의 무조건적 집중을 막는 등의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불평등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이나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은 대학은 대학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며, 대학 평가는 대학 전체가 아닌 학과나 학부 등 구체적인 학문 영역 단위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과 더불어 사회 전체적인 의식이 변화할 때 한국사회의 학력주의는 완화될 것이며, 학력에 따른 불평등도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방하남 외, 『현대 한국사회의 불평등』, 한올아카데미, 2004
- 신봉호,『이제는 사람이 경쟁력이다』, 한겨레신문사, 2005
- 김병우, 『교육사회학』, 학지사, 2007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2004
- 김희삼, 이삼호「고등교육의 서열과 노동시장 성과」2008
-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http://www.kdlp.org/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 한겨레 신문사 홈페이지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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