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의론 Term Paper

목차

I. 들어가며

II. 고등학교 평준화의 도입과 평등주의
1. 고교평준화 제도의 도입과 교육자원의 평준화 노력
2. 학군제도
3. 학군간 불평등 문제

III. 정의로운 학군제를 위하여

본문내용

되며, "균등"이라는 말은 이 경우에 교육의 실제에 있어서의 구체적 활동이나 여건의 획일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개체들이 각기의 다른 성장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적 원리의 동일한 준거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즉 같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대우의 질량적 내용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른 특징이나 가치가 또한 동시에 존중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 이돈희, op. cit., pp.254-255.
그렇다고 자원의 불균등 분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원의 균등분배는 교육기회 평등의 기본조건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자원의 불균등 현상을 정당화할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으며, 학군제도가 좀더 정의롭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차적인 배분의 균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원의 균등분배가 일차적인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 제도에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여건의 평등 내지 유사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 및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최초의 자산 분배는 일정 기간 동안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에 의하여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현존하는 소득과 부의 분배는 천부적 자산의 누적적 결과인 것이다. 이 체제의 가장 부정의한 측면은 지극히 임의적인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배분의 몫이 부당하게 좌우되는 것을 그것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 J. 롤즈 저, 황경식 역, 1977, 『사회정의론』, 서광사, pp.92-93.
우리는 어떤 학군제도를 결과의 평등에 입각하여 평가한다고 함은 그 제도가 최약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느냐를 평가의 가장 중요한 준거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박부권, 이지혜, op. cit., p.36.
교육자원의 분배를 균등하게 맞추려는 노력과 동시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선천적으로 제약된 사람들에 대한, 혹은 좋은 교육자원에 접하기가 힘든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되어야 한다. 서울지역의 빈부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학교간, 혹은 학군간 학교의 시설 및 재정의 차이는 없어지지 않을지 모른다(물론 인위적인 자원분배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기본 여건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제도적으로 좋은 교육조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빈곤한 지역의 학생들을 시설이 좋은 지역으로 교차 통학시키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방법일 수 있다. 교차 통학은 교육기회의 균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장 현실적이지 못한 방법이기도 하다.
학생의 이동이외에 교육자원 균등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첫째 현재 공립학교에서 시행되는 교사의 지역간 순환전보제를 확대하여, 경력이 많고(물론 경력이 많다고 우수한 교사란 뜻은 아니다), 우수한 교사를 재정이나 시설이 낙후된 학교(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재정 지원의 측면에서 지역별(혹은 학군별)로 차등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 경제력으로 인해 학교시설이나 재원이 낙후된 학교(사립학교 포함)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 두 번째 방법이 된다.
이러한 논의는 하나의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기회의 불균등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한다기보다는 학교별 자원의 차이에서 오는 교육기회의 불균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자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Glennerster, H., 1979, "Education and Inequality", in Rubinstein, D., (eds.), Education and Equality, Penguin Books Ltd, Harmondsworth.
Hee-Chun Kang, 198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 ideas and politics in England, 1900-1979, Sekyungsa.
이돈희, 1992, 『교육정의론』, 교육과학사.
롤즈 저, 황경식 역, 1977, 『사회정의론』, 서광사, p.85.
이종성 외, 1990, 『사립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사립고등학교장회.
박부권, 이지혜, 1989, 『서울시 고등학교 학군 조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정영수, 1986, 『한국 교육정책의 이념』, 한국교육개발원.
김성식, 1999,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과 학교 팽창』,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경, 1996,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개선을 위한 특성화 학교 모형 연구』,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영한, 1984, "교육기회의 지역차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제11호, 서울대 지 리과.
최운식, 윤성희, 1995, "GIS를 이용한 학군 설정의 시론적 연구; 종로구 국민학교 학 군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 제30권 제3호.
황정규, 1975, "교육격차의 현실과 과제 : 교육심리적 측면에서", 『교육학 연구』, 제 13권 3호, 한국교육학회.
서태열, 1987, 『서울시 고등학교 분포와 학군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김영현, 1992, 『서울의 거주지역과 거주계층;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중앙일보, 1998년, 4월 28일, 『강남 8학군 2개로 쪼갠다』
_______ , 1995년 11월 19일, 『위장전입 학생 726명 환원조치』
_______ , 1998년 11월 10일, 『프랑스의 8학군 병』
_______ , 1998년 10월 20일, 『고교등급제 금지, "평준화로 바꿔달라" 등 일파만파』
조선일보, 1996년 1월 30일, 『고입선발 상위권 30%가 8학군』
_______ , 1995년 7월 28일, 『통학거리 증가 등 현실 고려 / 중고 선지원 연기 건의 배경』
_______ , 1996년 9월 21일, 『공동학군고교 3곳까지 지원 가능, 서울 22개교 지정 현 중 3부터』
동아일보, 1996년 11월 26일, 『도내 중학교 위장 전입 경남 교육청 진상 조사』

키워드

교육정의론,   고교평준화,   학군제도,   학군간 불평등 문제,   정의로운 학군제,   8학군으로의 전입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