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영어강독

목차

1. 정책탐구과정
2. 종합학문적 정책분석
(1) 정책관련정보
(2) 정책정보의 전환
(3) 정책분석방법
3. 정책분석의 세 가지 사례
[사례 1] 군사비 지출이 고용과 대인 서비스에 미친 영향
[사례 2]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의 완화
[사례 3] 시속 55마일 속도제한의 편익과 비용
4. 정책분석의 형태
(1) 과거지향적 정책분석과 미래지향적 정책분석
(2) 기술적 분석과 규범적 분석
(3) 문제발견과 문제해결
(4) 단편적 정책분석과 통합적 정책분석
5. 정책과정에 있어서 정책분석
(1) 문제구조화(Problem Structuring)
(2) 예측(Forecasting)
(3) 제안(Recommendation)
(4) 점검(Monitoring)
(5) 평가(Evaluation)

본문내용

의 프로그램 감축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4000만 정도의 인구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3) 제안(Recommendation)
선호된 정책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은 편익과 비용에 대한 정책관련 정보를 산출하고, 예측을 통하여 추정된 정책결과의 기대에 관한 가치나 또는 효용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정보를 산출하여 정책채택(policy adoption)의 단계에서 정책결정자들을 돕는다. 분석가들은 선호된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을 통하여 위험과 불확실성의 정도를 추정할 수 있고, 외부효과와 파급효과를 식별할 수 있으며, 선택을 위한 기준들을 구체화하고, 나아가서 정책의 집행을 위한 행정적인 책임도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있어서 최대속도제한에 대한 논의는 시속 55마일 속도제한과 시속 65마일 속도제한의 선택 하에서 막을 수 있는 사고사망자 일인당 투입된 비용에 초점을 두었다. 시속 55마일 속도제한을 지속할 경우 단지 2～3% 정도의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불과할 것이라는 결론에 근거를 두고, 속도제한을 유지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을 보다 많은 생명을 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공해 탐지기의 구입비용으로 돌리자는 하나의 제안이 1980년대에 이루어졌다. 1987년까지 40개나 되는 주들에 있어서 보다 높은 속도제한으로 실험이 이루어졌다. 1995년에는 시속 55마일 속도제한을 모두 포기하게 되었다.
(4) 점검(Monitoring)
관찰된 정책결과를 점검하기 위한 방법은 채택 중인 정책의 귀결에 대한 정책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의 단계에서 지원한다. 많은 기관들은 보건, 교육, 주택, 복지, 범죄, 과학과 기술 등의 영역에서 정책지표들을 활용하여 정책의 결과와 영향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순의의 정도를 사정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견하며, 집행상의 장애요인과 제약조건을 식별하고, 정책으로부터 이탈의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인구조사국(Bureau of the Census)과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는 분석가들은 미국의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들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1991년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 있어서 중류가정의 실질수입은 1969년과 1989년 사이에서 단지 2%밖에 증가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에, 국민소득 중 전가구의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율은 43%에서 46.7%로 증가하였으나, 이와 다른 모든 계층의 소득은 감소하였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정책점검은 지난 1969년과 1989년 사이에 소득불평등의 뚜렷한 증가와 중산계층의 침식 그리고 생활수준의 저하를 보여 주었다. 1989～2000년 기간 동안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상황은 더욱 심화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5) 평가(Evaluation)
관찰된 정책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기대한 정책성과와 실질적 정책성과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정책관련정보를 산출하여, 정책사정(policy assessment), 정책적응(policy adaptation),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등의 단계에서 지원한다. 평가는 문제가 해결된 정도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책을 지배하는 가치를 명료화하고 비판하는 데 기여하고, 정책의 조정과 재형성에 도움을 주며, 문제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훌륭한 평가의 사례로는 유럽공동체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현재의 지배적인 양식인 기술적 추론(technical reasoning)에 대하여 윤리적도덕적인 추론에 의한 논쟁을 끌어내어 가치의 명료화와 비판 및 토론에 공헌하는 그러한 유형의 분석을 들 수 있다.
[참고사항] 정책결정과정(Policy-Making Process)
정책분석의 결과가 정책결정과정(정책과정)에서 이용되어야 하고, 정책결정과정의 각 단계에서 위에서 공부한 각 정책분석절차가 수행된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을 대충 알아두는 것이 정책분석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결정과정(정책과정)은 대개 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채택,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단계를 간단히 살펴본다.
1) 의제설정(agenda setting) : 의제설정은 수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특정한 문제들이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말한다. 정책의제란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뜻한다. 그러므로 의제설정 단계는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를 포함하고, 이때 문제구조화(problem structuring)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2) 정책형성(policy formation) : 정책형성은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탐색하며 그 결과를 예측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대안탐색이 주요한 과업이기 때문에 ‘대안형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책형성 단계에서 필요한 분석절차가 바로 예측(forecasting)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3) 정책채택(policy adoption) : 정책채택은 정책형성 단계에서 탐색된 대안과 그 결과를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대안을 비교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책채택 단계에서 필요한 분석절차가 바로 제안(recommendation)이다.
4)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 : 정책집행은 권위 있게 결정된 정책내용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정책집행은 선택된 정책대안에 의해 제시된 정책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집행 단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석절차가 점검(monitoring)이다.
5)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 : 정책평가는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나온 결과를 당초에 설정된 목표에 비추어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평가 단계에서 사용되는 분석절차도 역시 평가(evaluation)라고 한다.

키워드

정책분석,   행정학,   지방자치단체 ,   문제구조화,   정책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