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 지방 의화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소개글

제목 : 한국 지방 의화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호작용과 갈등
1. 정책토론
2. 자치입법활동
3. 지방재정활동
4. 행정사무감사ㆍ조사활동
5. 자료 요구 및 제출활동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갈등요인과 개선방안
1.갈등요인
1)제도적 요인
2)지방의회의 행태적 요인
3)집행기관의 행태적 요인
4)의식과 정보력 요인
5)정당 및 중앙정부 관련 요인
2. 개선 방안
1)법적ㆍ제도적 개선 방안
2)행태적 개선 방안
3)조직 관리적 개선방안
4)환경적 개선 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이득보다는 피해가 많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제도의 개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무엇보다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 및 행태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원과 공무원이 권위적인 자세와 편견을 버리고,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를 위하여 상호협력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이 요청된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협조적 자세는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상호 대립적인 별개 기관의 구성원이기에 앞서, 보다 고차원적으로 볼 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하여 소속단체의 존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식 즉 공동체의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바람직한 관계의 정립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이다. 주민의 참여의식 강화는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양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권한다툼이나 갈등의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가 주민직선으로 선출됨으로써 그 존립의 기반을 주민에 두게됨에 따라 고려 할 사항이며, 아울러 주민의 건전한 집합의사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주민집단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요소들의 협력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키워드

행정학,   한국 지방 정부,   한국 지방의회,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호작용과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