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전략 - 천안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갈등 사례 {갈등의 구조 및 단계, 갈등요인 분석(정치적요인,경제적 요인,문화적 요인), 갈등대응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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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님비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전략 - 천안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갈등 사례 {갈등의 구조 및 단계, 갈등요인 분석(정치적요인,경제적 요인,문화적 요인), 갈등대응전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갈등의 구조 및 단계

2. 갈등요인 분석
 1) 정치적요인
 2) 경제적 요인
 3) 문화적 요인

3. 갈등대응전략 분석

본문내용

나 갈등초기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갈등중재자로서의 시민단체는 갈등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특정한 갈등의 중재를 넘어 로컬거버넌스의 구축가능성을 확인시켜 준다.
지방정부간 님비갈등유발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자원구성과 외부화를 둘러싼 경제적 요인이다. 자원의 문제는 이슈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의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비용과 부담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갈등초기 천안시는 시설설치에 필요한 적합한 절차와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적절한 대책 및 보상 실시계획이 이루어졌다는 절차적 정당성만을 강조하여 시설설치를 강행하려 하였으며 지역주민이나 아산시가 비선호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천안시의 인식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반해 아산시는 천안시가 관할 구역내에서 처리해야할 쓰레기와 소각시설을 인접 지방정부 부근에 설치함으로서 이에 따른 피해를 일방적으로 안겨주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대책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소각시설을 일방적으로 설치를 강행하는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였고 이것이 갈등을 더욱 심화 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양지방정부의 불신은 전개된 갈등의 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당사자간의 조정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아산시는 또한 상급지방정부인 충청남도의 조정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상급지방정부로서 기초지방정부간의 갈등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용한 대안의 제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조정의 내용도 천안시가 제시한 안을 그대로 제시하는 등 중재자로서의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간 특히, 기초지방정부간 갈등의 경우 상급자치단체인 중재는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중재능력이 지방정부간 갈등의 최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 중재는 갈등해결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장은 갈등유발에서부터 갈등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발 빠른 대응전략을 통해 갈등이 제3자 조정에 의한 해결에 이르도록 하였다. 시민단체의 중재에 따른 소각장 설치합의, 폐촉법 개정에 의한 아산시 동의 필요성에 따른 동의요구, 상급자치단체인 충청남도의 중재요청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환조’의 조정신청 등 시설설치에 따른 시간적, 상황적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대응전략을 제시하면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아갔다. 이러한 천안시 및 시장의 활동은 결국에는 ‘중앙환조’의 조정에 의한 갈등해결로 쓰레기소각장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주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아산시도 ‘중앙환조’의 조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서 갈등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산시가 조정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조정안이 아산시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요구를 많이 반영하였고 특히 주민협의체 구성 시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천안시민 수준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아산시 지역주민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이유와 논리로 주민들을 설득하여 수용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환조’에서 최종조정안 ‘중앙환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조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천안시는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가로 아산시 음봉면 등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 1일 20톤의 범위내에서 유료 반입한다. 둘째, 1일 3천톤의 상수 공급 및 해당지역 상수도 시설을 설치한 후 양도한다. 셋째,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실시 등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아산시는 소각장설치 설명회 개최, 주민협의체 참여, 소각시설건설에 따른 민원해소 등에 적극 협력 할 것 등이다(중앙환조 99-2-1).
을 만들게 되었고 천안시는 백석동 매립장 부지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결국 시설주변지역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과 자치단체의 현실적 대안에 대한 수용태도 및 이를 통한 설득전략이 갈등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간의 불신으로 인한 갈등조정의 어려움과 중재제도가 미흡한 현실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중재제도의 활용은 갈등을 해소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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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5.03.24
  • 저작시기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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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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