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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갈등][정책갈등 개념][정책갈등 특징][정책갈등 구조][정책갈등과 관리행태][정책갈등과 수자원][관리행태]정책갈등의 개념, 정책갈등의 특징, 정책갈등의 구조, 정책갈등과 관리행태, 정책갈등과 수자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책갈등의 개념

Ⅲ. 정책갈등의 특징

Ⅳ. 정책갈등의 구조
1. 갈등잠재기
2. 갈등심화기
1) 공식적 정치기제는 지방의회와의 관계와 협의회 등의 운영현황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2) 비공식적 정치기제로 양자치단체장간 대립적 상황을 들 수 있다
3. 갈등해결기

Ⅴ. 정책갈등과 관리행태

Ⅵ. 정책갈등과 수자원
1. 수자원의 공급과 관련된 갈등, 수자원 이용과의 관련된 갈등, 수자원의 유지와 관련된 갈등으로 나눔
2. 수자원 관련 갈등을 주요 분쟁 주체별로 살펴봄
3. 수자원 관련 갈등의 해결 여부를 살펴봄
4.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직접적인 참여 여부를 살펴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결과 총 89개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1. 수자원의 공급과 관련된 갈등, 수자원 이용과의 관련된 갈등, 수자원의 유지와 관련된 갈등으로 나눔
각 유형별 빈도는 공급관련 갈등 24개(27%), 이용관련 갈등 17개(19.1%), 유지관련 갈등 48개(53.9%)로 나타나 수자원의 유지와 관련된 갈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환경문제와 결부되어 갈수록 수질에 대한 높은 관심도가 반영된 결과라 평가된다.
2. 수자원 관련 갈등을 주요 분쟁 주체별로 살펴봄
각 유형별 빈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 25개(28.1%),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 36개(40.4%), 중앙정부와 민간부문(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간 갈등 10개(11.2%), 지방정부와 민간부문간 갈등 15(16.9%)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쟁주체별 빈도는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수자원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역수준의 정부간 갈등문제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3. 수자원 관련 갈등의 해결 여부를 살펴봄
각 유형별 빈도는 현재 해결된 사례가 34개(38.2%), 부분적으로 해결된 사례가 37개(41.6%), 아직까지 미해결된 사례가 18개(20.2%)로 나타났다. 결국 부분적으로 해결되었거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향후 해결해야 할 갈등 및 분쟁사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만큼 갈등 해결을 위한 실천적 처방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4.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직접적인 참여 여부를 살펴봄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41개(46.1%),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사례가 48개(53.9%)로 나타나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례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정도의 사안에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수자원 거버넌스의 양상을 감지할 수 있다.
수자원 갈등의 유형을 주요 갈등 주체별로 보면 공급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가장 많았으며, 이용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과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유지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자원 갈등의 유형을 해결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급의 경우에는 해결과 미해결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용과 관련해서는 해결된 사례가 보다 많았으며, 유지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례들이 부분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자원 갈등의 유형을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급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의 개입 사례가 많았고, 이용 및 유지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가 개입하지 않은 사례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Ⅶ. 결론
다양한 원인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날 때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갈등 당사자들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생산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과거 중앙집권적인 시대에는 갈등해결이 주로 중앙정부의 강제적인 조정과 중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였다. 또한 입지시설의 결정에서도 중앙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한 결정과 이러한 결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이러한 중앙에 의한 강제적인 조정과 결정에 한계를 가져왔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지방자치시대 있어서 갈등 해결은 우선 정책의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시대에 정책갈등을 가장 생산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갈등 당사들간의 상호조정(mutual cooperation)과 협상을(negotiation)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즉,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 협의와 협상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상론적 접근방법이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협상론적 접근법을 통한 정책갈등의 조정과 해소는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간의 참여와 이들간의 논변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정책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간의 토론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당사자가 받아들이도록 설득 시켜나가는 과정이다. 특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인 공식인 없을 때에는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선택한 결정을 논변과정에서 정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적인 문제는 공식적인 증명이 아니라 토론 하에서 쟁점에 대한 합리화를 통하여 참여자들의 공유된 이해가 있어야 한다(Majone, 1989). 즉, 토론과정과 논변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하거나(reason), 당대방 주장의 모순이나 부당성을 입증해 보이거나(facts), 토론과정의 정당성을 통한 정당화 전략을 사용하거나,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이미지 관리를 통한 설득 전략을 선택하거나 권력(power)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켜 나가야 한다(이종범, 1999; Stone, 1988).
이와 같이 협상론적 접근법은 정책 참여자들간의 토론과정과 논변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련의 동태적 의사결정과정이며(Coddington, 1966), 이해충돌을 해결해 나가는 의사소통과정 또는 이해관계의 교환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Fisher, 1993), 이러한 과정에서 협상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영평,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고려대학교출판부, 1991
* 김영평, 70년대와 80년대의 우리나라 정책갈등양상, 한국행정연구, 1994
* 박호숙, 정책갈등과 지방의회의 조정역할,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박성복, 한국사회 정책갈등의 이념적 구조 분석논리, 서울행정학회, 2011
* 박재공, 정책갈등의 원인과 갈등관리 방법, 관동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5
* 주재복·홍성만, 중앙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기제 : 동강댐건설을 둘러싼 건교부와 환경부의 대응행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키워드

정책갈등,   관리행태,   정책,   수자원,   정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