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담론구조분석 (대규모국책사업 담론구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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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담론구조분석 (대규모국책사업 담론구조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본문내용

국책사업은 정부가 주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의 강력한 사회적 요구뿐만 아니라 대통령후보자의 공약에 의해서 시행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책사업은 후자에 의해 진행된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있 다. 국책사업의 경우 예산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국가발전계획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관 련정부부처와 이해당사자가 많은 국가전략사업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향 이 매우 크다1). 따라서 국책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책사업의 정 당성을 위해서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도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규모 국책사 업의 경우 사업시행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채 정 치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거나 당초 기대한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실패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4대강사업 사례를 통하여 국내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담론구조 분석을 통하여 밝혀내고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다. 국책사업 과정에서의 담론은 이해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해관계가 담론으로 표출되는 과정 역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다.2) 4대강 사업의 경우 시행이 전부터 완료이후인 현재까지 갈등이 지속되어온 국책사업 중 대표적인 사례이며, 사업의 효 과성과 타당성에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전략적으로 형성되어 입 장차이가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규모 국책사업 담론구조에 대한 총체 적인 분석을 위하여 담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제도론적 접근과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담론형성과정을 연계하여 향후 국책사업의 시행에 있어 효과적인 사회적 합의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 담론이론 1)Fox&Miller의 담론이론 Fox & Miller(1995)는 포스트모더니즘 하에서 행정은 담론(discourse)이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행정이란 소수의 관료에 의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그들의 의도를 반영하는 담론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 또한 ‘욕구표출-대표선출-국정반영-행정집행-선거평가’라는 환류적 대의민주주의 모형 으로 대표되는 정통이론을 비판하고 담론이론을 대안으로 소개한다. 이러한 선출직 대표제 도는 비현실적이고 책임성이 부족하며 국민의 뜻이 언론에 의하여 조작되고, 하향적 관료제 형태를 띠게 되어 독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특히 선거정치는 정치현실로부터 분리된 상징 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또한 Fox&Miller는 Harbermas의 ‘진정한 의사소통이론’과 나아 가 Arendt의 ‘논쟁적 긴장이론’을 수용한다. Harbermas의 진정한 소통이론은 발언자의 진 지함, 표현의 명확성, 주장의 정확성, 토론상황에의 적합성을 가정하는데, Fox&Miller의 담
론이론은 이에 Arendt의 논쟁의 긴장을 수용하여 진정한 담론을 위해서는 담론의 진지함상황에 적합한 의도, 자발적인 관심, 실질적인 기여 등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담론의 보 증이며 이 보증이 확보될 때에만 진정한 담론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담론의 형태는 담론 의 보증이 준수되는 정도에 따라 소수담론(few talk), 다수담론(many talk), 적정수 담론 (some talk)으로 구성된다.

키워드

사업타당도분석,   정책분석,   행정학,   정책분석학,   국책사업,   4대강사업,   국책사업 담론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