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정책분석

소개글

사교육 정책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 한국 사교육의 개관

III . 한국 사교육에 대한 분석

III . 교육정책의 대안

IV . 결론

본문내용

실시로 인하여 현재 어느 정도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됨. 하지만 아직 10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따름.
정책의 한계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가중되어 흔히 일류대학이라 불리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경쟁은 더욱 가속화됨.
전체적인 서교육비 경감은 효과가 있더라도 교육의 기회 불균형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됨. 그 증거로 강남 지역의 학교에서는 교육방송을 시청하지 않고 여전히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음.
IV . 결론
본 연구자는 결론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교육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 될 수 있을 거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학제 속에서 고등교육까지 경험하고 있는 본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대하여 달리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번 연구를 통하여 접해본 수많은 논문과 자료들 속에는 이미 우리나라 교육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러한 문제를 낳게 된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을 정도의 대안들이 이미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가 무엇인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다.
다만, 그 대안을 집행하는 정책의 변천 속에서 모범답안적인 정책 대안을 집행하고도 매번 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사교육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있지만 결국은 다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공교육이 부실해서 사교육이 발생한다.
둘째, 공교육 시간에 부진했던 것을 사교육을 통해서 만회하려 한다.
셋째,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어서 사교육이 발생한다.
모든 학교 제도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결국은 이 세 가지 요인에 다 포함되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 해결책으로도 첫 번째 원인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개인의 학습권에 관한 사항이고 정부의 교육정책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사교육 발생 원인들이다. 결국 사교육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사교육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유일한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얼마 전 행정학을 공부하는 본 연구자는 수업 중에 정부혁신에 관한 내용을 듣게 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지금껏 정부가 공공부문에 있어서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독점적 공급자로서의 지위만을 추구하다 보니 정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공공부문에서도 일반기업처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가 정신을 도입하고,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공급자가 언제까지나 수요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낸다면 그 공급자는 결국은 소멸하게 되고 말 것이다. 행정도 이제는 서비스 시대이다. 교육행정도 앞으로는 교육서비스라고 불리어 질 것이다. ‘서비스’란 말 그대로 수요자에 대한 맞춤(conformed) 이다. 교육도 이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라 때와 상황에 맞게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밝힌 봐와 같이 이미 교육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대안이 무의미할 정도의 교육정책 대안들이 각 원인에 맞게 제시되어 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대안을 찾는 곳에 인력과 자원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시된 교육정책 대안 중에서 때와 상황에 맞는 대안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百年之大計’라고 한다. 지금껏 경제성장을 위해서 바로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백년 앞을 내다보고 허리를 꼿꼿이 펼 때가 아니가 싶다.
* 참고 문헌 *
☞ 공교육의 내실화 방안 , 한국교육개발원 2003
☞ 김양분 외(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참조.
☞ 김대중 정부, 교육정책 3년 평가 2001년 2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中
~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교육정책 평가 ,박경량
~ 김대중 정부 교육정책 3년과 향후 2년을 위한 제언 , 한만중
☞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별 비교 , 교육정책 정보센터, 2003
☞ OECD 교육지표 2003 체계,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보도자료, 사교육비 경감 방안
☞ 국가교육혁신 5개년 계획 구안 2003~2007 교육정책 정보센터,
2003
☞ 2004 정부 ‘사교육 경감대책 해설’
☞ 그 외 신문 보도 자료 인용
표와 그림 목차
1 . 사교육비 규모 2P
2 . 학부모 판단 자녀 성적수준별 사교육비 규모 2P
3 . 학급별 사교육비 현황 3P
4 . 소득수준별 연간 1인당 사교육비 규모 3P
5 . 가구 총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분포 4P
6 . 자녀 1인당 지역별 평균 사교육비용 5P
7 . 지역별 연간 1인당 사교육비 규모 5P
8 . 사교육 관련 정책의 변천 과정 9P
9 . 사교육비의 구성 11P
10 . 학원 공부가 학교 공부에 주는 나쁜 영향 13P
11 . GDP 1%에 해당하는 비용이 사교육비로 지출 될 경우의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 14P
12 .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15P
13 . 가정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16P
14 . 석차 중심의 왜곡된 교육경쟁구조의 사례 18P
15 . 2004학년도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비율 18P
16 . 교육단계별, 기관유형별 학급당 학생수(2001) 19P
17 . 공사립 교육기관의 학생 1인당 학교 교육비(2000) 20P
18 . 사교육 발생원인 구조 및 한국교육의 문제 22P
19 . 사교육과 관련 된 이해관계자 모형 23P
20 . 사교육비 지출의 악순환 구조 28P
21 . 참여저부의 분야별 추진과제 29P
22 .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간의 교육정책 비교 32P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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