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정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보고서] 다문화가정 정의,실태,문제점분석/ 다문화가정 해외정책사례/ 다문화가정 대책방안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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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문화가정의 개념

2. 다문화가정 등장배경

3.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현황

4. 다문화가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과 문제점

5. 선진국의 다문화정책 사례
(1) 일본의 다문화정책
(2) 영국의 다문화정책
(3) 호주의 다문화정책
(4) 독일의 다문화정책

6. 다문화가정 정부지원대책 사례연구

7. 다문화가정 대책방안 제안

8. 결론 및 느낀점

< 참고자료 >

본문내용

그들이 제공하는 거짓정보로 파괴되고 있다. 결혼알선업체의 횡포와 거짓 정보로 파괴되는 것은 비단 이주여성만이 아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한국인 남성 배우자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신고업인 결혼알선업체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7. 다문화가정 대책방안 제안
(1)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습 지원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국가 간 인적교류의 확대 등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100만명을 돌파하며,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자녀 또한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반이 취약하여 한국어 능력 부족 및 한국문화 부적응으로 인한 학습 부진과 사회적 편견에 따른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는 등 향우 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보다 체계적, 본격적 지원을 위해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부처간 및 지역간 협력체제 구축, 교사 역량 강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권 보장 등 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상담센터 운영, 한국어반(KSL)특별학급 등 운영, 교재 개발보급, 한국문화 및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실시, 학부모 연수 등 주로 학교에서의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기본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 전국 18개 대학,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 등을 통한 예산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기본사업’의 세부추진과제를 ‘교육복지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항목을 시도 교육청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추진 실적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가고 있다.
(2) 법과 제도의 정비
1) 결혼알선업체를 규제하는 보다 강력한 법과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인신매매혼적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는 데에는 국제결혼알선업체의 불법적인 운영방식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이 없다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이혼율도 증가할 것이다.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를 위해 국제 결혼중개업체 관리를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면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되고,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위 과장 광고와 개인 정보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2) 학교 정규과정 속에 다문화 인식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른 인종과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 특히 결혼이민자가족을 이등시민으로 보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보편적 시민으로 보고 그들의 시민권적 권리를 실현하는 보다 완숙한 사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사회적 편견 개선
현재 약 75만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 다문화사회에서 국민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싸늘한 시선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아야 한다. 다문화 가정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인원으로서 일반가정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관련에 대한 광고, 강좌 개최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하여 다문화 가정과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많은 방법을 통하여 다른 피부색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도 똑 같은 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인식을 개선 할 수 있어야 한다.
8. 결론 및 느낀점
한국의 다문화 가정은 제도적 측면을 논의 하기 앞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실적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현실에 직면한 문제이다. 일부 옥천, 단양 등의 지역은 전체 결혼비중의 3~40%가 국제결혼이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2020년경에는 전체청소년 중 혼혈청소년의 비중이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며, 가정 내에서도 다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권 침해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배타성에 입각해서 '다름'을 강조하는 사회가 문화수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인종, 다민족만을 포용하려는 지금의 자세보다 다문화를 포용하면서 다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같은 국민이 될 수 있고, 국민임을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다인종, 다민족만을 포용하려는 지금의 자세보다 다문화를 포용하면서 다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같은 국민이 될 수 있고, 국민임을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과거처럼 외국인은 이방인이고, 한민족 한 핏줄만이 한국이라는 사고에 비해서는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편화의 보편화’가 인권의 증대를 가져온 다는 점을 인식할 때 다문화 가정에 대한 더 큰 인식의 전환이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의 침해 요소를 줄이는 출발점이 된다.
< 참고자료 >
- 노석태, 김남철. 한국에서의 외국인의 인권-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48(1), 255-288.
- 박성혁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 추진 현황, 과제 및 성과 분석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유지현“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례연구”,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순,“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원방안 연구”,동국대학교
- 박대식,마상진,권인혜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과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진이 다문화 사회현황과 청소년 정책, 연구협약체결 기념학술회의 자료집.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93-109.
- 이성언, 최 유 다문화 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전광석 한국헌법론. 서울: 법문사.
- 정종섭 헌법학원론.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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