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 경제협력 현황및 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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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대중국 무역 수출입 현황

- 대중국 무역 수출입 물품

- 대중국 무역 흑자 전략

- 한국의 득과 실

- 중국의 득과 실

- 동북아 삼국의 경제 협력 전망

- 대중국 무역의 문제점
1. 동일한 업종, 수출경쟁 심화
2. 수출 산업 구조의 취약화
3. 제조업 공동화 가속
4. 부메랑 효과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
5. 중국의 급부상 자체가 위협


- 대중국 무역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수출 품목의 다변화 전략
2. 교역 및 투자대상국을 다변화 시키는 전략
3. 기술 이전 및 유출 문제 심각하게 고려
4. 중국 발 경제위기로 부터 안전장치 마련

본문내용

속한 시장은 기존 한국의 제품들에 위협이 된다. 중국은 점차로 고부가가치 제품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주력 산업이 경공업에서 자동차, 컴퓨터, 전자기기등 기술 제품으로 이동하면서, 우리와 동일한 업종 품목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 수출 산업 구조의 취약화
국내 산업 구조는 단기간에 중국시장의 달콤한 꿀맛에 취해 중국 산업의 수요에 특화되고 있으며 이런 분업적인 구조는 고착화될 위험에 있다.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선진 경제에 대한 비중이 축소될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할 것인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 구조의 취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3. 제조업 공동화 가속
생산 설비의 중국 이전으로 제조업 공동화가 문제된다. 우리 경제의 자본 축적을 둔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저성장 고실업 구조를 지속시키는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4. 부메랑 효과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
우리의 선진기술이 중국으로 투자 및 수출되면서 중국내 수요 충당의 단계를 넘어서 수출로 이어지게 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의 제품들이 우리나라로 역수출되고 있으며, 품질상승에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중국 제품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다.
5. 중국의 급부상 자체가 위협
중국의 경제가 부상하면서 동북아에서의 물류 및 자본 이동의 중심 국가가 될 것으로 한국 경제는 동북아의 중심국이 아닌 중국에 의존적인 주변국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다.
대중국 무역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수출 품목의 다변화 전략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의 이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부자재 수출 중심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국은 신속하고 정확한 지역별 시장 수요 정보를 파악하고, 수출 기업은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 소비재 및 완성품의 수출 품목 비중을 확대해야한다. 그리고 중국이 쉽게 국산화할 수 없는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비중을 높여 나가며 기술격차를 더욱 벌려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교역 및 투자대상국을 다변화 시키는 전략
주식시장에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선진 경제나 세계적인 기업 및 투자은행들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에 편중되지 않고 위험을 분산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할 지경이다. 당연히 리스크가 큰 만큼 이득도 많았지만 어떤 위기가 중국으로부터 올지 모를 일이다.
중국 경제의 위기나 혹인 긴축정책, 경기 침체 같은 일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급감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3. 기술 이전 및 유출 문제 심각하게 고려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으로의 진출 시 동반되는 기술 이전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고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이전과 보안 확보는 필수이다.
4. 중국 발 경제위기로 부터 안전장치 마련
최근 중국과의 통화 스왑 체결 확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발생할 위기 상황에 대비해 빈틈없고 치밀한 리스크 관리 계획이 필요하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판단에 따른 계획 실행이 가능해야한다. 중국 경제의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에는 투기 자본의 움직임과 중국 정부의 금융 및 환율 정책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분석과 예측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자료출처 ☆
- 중중국무역환경론(전정판)(전정판) 서갑성 | 두남 |
- 동북아경제협력 : 통합의 첫걸음 안충영 외 | 박영사 |
- 현대경제연구원 전문발췌기사
- KOTRA
- IT 839전략과 동북아협력 [디지털타임스]
- edaily 뉴스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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