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경찰행정의 의의와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찰행정의 의의
2. 경찰의 종류
3. 경찰행정의 의미
1) 넓은 의미의 경찰행정
2) 좁은 의미의 경찰행정
4. 경찰의 권한
5. 우리나라 경찰행정권
6. 우리나라의 행정경찰
7. 경찰제도의 유형
1) 조 직
2) 사무의 범위
3) 권 한
4)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구별
5) 경찰관
8. 경찰행정의 문제점
1)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미흡
2) 경찰행정의 유연성 부족
3) 치안수요에의 대응 미약
4) 지역 종합행정의 어려움
9. 경찰행정의 개선방향
1)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경찰
2) 전문성과 효율성 있는 선진 경찰행정
3) 보람있는 일터로서 공직생활
10. 경찰행정의 과제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닐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일터로서 경찰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평생직장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보람있는 일터로서 기본적인 요건은 적절한 수준의 봉급과 능력에 따른 응분의 수당과 아울러 승진, 보직, 휴가, 교육훈련 등 만족스러운 직장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경찰의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전문직종의 보람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대국민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경찰이 전문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4%로 전문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한 직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3%로 경찰의 사기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다한 업무수행으로부터 임무부과의 합리성을 찾아 적절하게 업무를 안배하고, 인사의 공평성을 찾아야하며, 관련 민간기관의 육성으로 퇴직 이후의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평생 넓은 의미의 치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10. 경찰행정의 과제
우리나라의 경찰이 국민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든든하고 따뜻한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과제들을 10가지로 정리하여 논의해 보았다. 물론, 그 외에도 중요한 과제들이 있겠으나 제한된 시간 내에 그 모두를 다룬다는 것은 무리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각각의 과제들이 서로 상관없이 독립되어 있다기 보다는 근본적인 변화 방향을 공유하며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진지한 자세로 제대로 변화를 수행해 나가다 보면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 함께 여러 문제가 해결되기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점은, 경찰의 수준은 한 사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변화와 발전은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사회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경찰청 차장을 기획단장으로 하고 법조·언론·종교·여성·사회 대표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실무기획단 이외에도 KDI에 4개 분과의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실무기획단에서는 1991년 12월 경찰청 총경 이상과 일선 경찰관들을 제안 내용을 분석하고 그 외에도 단기대책 종합보고서를 1992년 7월에는 경찰의 전문화·정예화·과학화의 문제와 경찰교육제도 14개 분야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를 다룬 장기대책 종합보고서를 발간·배포하였고 KDI에서는 1992년7월 2000년대의 치안환경의 전제를 설정, 경찰조직 내외여론과 소망을 미래 지향적이고 전향적이며 창조적인 종합대책을 연구 발표하는 등 21세기 경찰의 새 위상과 비전을 제시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 경찰의 좌표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경찰조직은 막대한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치안정책을 위한 노력은 극히 저조하였다. 특히 1992년 한국 개발연구원의 용역 연구보고서인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향]에서 경찰 과학 연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대내외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1992년 5월경부터 국립과학연구기구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경찰청에서 검토하기 시작하여 경찰조직내외 연구기관을 통합하는 특별법에 의한 정부출연 특수법인 형태의 [경찰과학연구원]설립계획을 추진하였지만 1993년 6월 청와대 보고과정에서 정부의 기구확대 억제방침의 이유로 보류되었고 이후 현실적 대안인 치안연구소 활성화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경찰대학 부설의 치안연구소 활성화 방안으로 공안문제 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개발부를 통합하는 경찰직제 개정 및 1994년도 예산 확보를 동시 추진하였으나 직정개정안이 총부처에서 인정치 않아 1994년 1월부터 경찰청 기획관리관실에서 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 동년 5월[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의 개정과 함께 치안연구소의 직제개편안이 확정되었다. 이 연구소에서는 임용체계에 관한 연구 등 24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였으며, 그 외 특수사업으로 과제별 워크숍 및 치안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치안정책 용역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1995년 10월에는 경찰창설 제50주년을 기념하여 '경찰창설 50주년과 경찰의 좌표'라는 주제하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대 이수성 총장 등 사계의 저명학자들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21세기를 대비한 경찰정책의 산길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Ⅲ. 결 론
경찰행정의 막중한 임무를 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속히 변화하는 국민 내외의 정세를 예견하고 앞질러 경찰의 조직과 기능을 적절하게 조정해 나감으로써 시대변화에 앞서가는 경찰의 위상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변화로 인하여 민주화와 선진화에 따라 여러 가지 민생치안 수요가 증대되며 국제화와 남북한 관계개선으로 외사 및 국제협력업무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통관련 업무의 폭증과 범죄로부터의 위협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치안문제인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은 이미 시간문제이므로 지방자치제하 지방경찰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 것인지도 미래경찰이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제화로 내외국인의 불법취업 및 국경을 초월한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도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의 북방정책에 힘입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와 남북한 관계의 개선은 경찰에 의한 국경경비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정리도 선행되어야 한다.
예상되는 대내외 여건과 치안여건 및 수요에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경찰조직 내부에 시대변화에 앞서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고 시대변화에 따른 치안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국민에게 미래경찰로서의 위상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황우《경찰행정학》법문사, 1998
김충남, 「경찰학 개론」, 서울, 박영사, 2001
이철호, 「경찰행정법」, 서울, 푸른세상, 2000
고태관.(2003). “경찰개혁방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5?6월호, 54.
김남진.(1989). “지방자치와 경찰법”, 서재근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23-25.
경찰대학, 「경찰경무론」, 경찰대학, 1998.
김충남, 「경찰학개론」, 박영사, 2003.

키워드

경찰행정의의의,   경찰행정의의미,   우리나라경찰행정권,   경찰제도의유형 ,   경찰행정의문제점,   사법경찰과행정경찰,   경찰행정의유연성부족,   경찰행정의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