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 집행을 결정하는 요인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의미와 특성
1) 사회복지정책의 의미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2.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의미와 성격

3.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와 정책결정 구조의 중요성

4.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이론과 모형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2)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3)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
4) 혼합모형
5) 최적모형(Optimal Model)
6) 엘리트 모형
7) 집단모형(Group Model)
8) 쓰레기모형(Garbage Can Model)
9) 공공선택모형(Public Choice Model)
10) 엘리슨 모형

5.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6. 사회복지정책 집행을 결정하는 요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을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셋째, 정책의 파급효과를 강조한다. 하나의 정책이 나오면 그것의 영향은 단순히 정치 ? 행정체제 내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런 파급효과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나눌 수 있다.
공공선택모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본전제로 한다.
첫째, 개인은 민간부문에서와 같이 공공부문에서도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둘째, 이기적인 개개인이 공동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과정이며 이 경우에도 개개인은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한다.
셋째,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집합적 정책결정이라는 것이다.
넷째, 정치인들은 공익보다는 자신의 사익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까닭에 정부재정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
다섯째, 따라서 공공정책의 결정은 이에 참여하는 국민의 수가 많을수록 효율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공공선택모형은 국민의 대표적 참여와 상황 적응적인 행정 구조를 강조한다. 동시에 공공선택모형은 합리모형이 갖는 정책의 경직성과 비안간성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10) 엘리슨 모형
엘리슨(Allison) 모형은 합일적 행위자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관료들 간에 이루어지는 협상, 타협, 경쟁 등 정치적 개입의 결과로 보는 관료정치모형을 제시하였다.
5.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린드블롬은, 전략적 정책결정은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책결정을 지적과정이 아니라 정치적 과정으로 파악하고 정치적 사호작용 속에서 분석이 동제나 석들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당파적 분석이라고 총칭하고 있다. 사회복지저책의 대안형성과정을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정책목표를 설정하며 정책수단을 확보하고 이들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의제설정 → 정책형성 → 정책채택 → 정책집행 → 정책평가단계를 거친다.
6. 사회복지정책 집행을 결정하는 요인
정책 집행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이들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시각이나 접근 방법은 하향식(top-down) 접근 방법과 상향식(bottom-up) 접근 방법으로 크게 분류된다. 하향식 접근 방법은 집행을 일정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행위로 파악하기 때문에, 고전적 행정 이론에서 처럼 계층제적 구조에 의존한 결정자의 명령이나 지시, 정치 행정 이원론, 기계적 능율성 등을 중시한다. 반면 상향식 접근 방법은 집행을 집행 과정의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이해하며 정치성, 분권화 및 민주성 등을 중시한다.
엘모어(Elmore, 1979: 601∼616)는 하향식 접근 방법을 전향적(forward mapping) 접근 방법으로 상향식 접근 방법을 후향적(backward napping) 접근 방법으로 나눈 후 특정 정책의 사례에 대한 적용을 통해 그 유용성을 비교·검토하였다.
전향적 접근 방법은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결정자의 능력이나 영향력을 중시한다. 다시 말하면, 우선 결정자의 의도나 목적을 명백히 하고 집행자들의 행위를 단계별로 구체화한 다음 그 성과를 원래 의도와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관리 과학이나 정책 분석 기법과 유사하며 결정자의 명시적인 지시, 행정 통제 및 의도된 결과에 대한 분명한 기술 등을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결정 요인으로 간주한다.
요컨데 전향적 접근 방법은 정책의 원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결정자의 능력이나 영향력과 이를 토대로 계층제적 구조를 통한 통제를 중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결정자가 집행의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없으며 집행의 실패 요인을 잘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후향적 접근 방법은 집행 과정이 정책 결정자보다는 정책 집행자나 일선 관료에서 출발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면 정책 결정자의 의도보다는 정책 집행자나 일선 관료들의 구체적 행태를 기초로 목표가 설정되며, 집행 구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집행 기관의 능력이나 소요 자원 등을 검토하며 집행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조직 단위들에게 자원을 집중시키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후향적 접근 방법은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일선 관료의 자식과 능력을 중시하며 통제보다는 재량성의 확대를 선호한다. 이상의 정책 집행 유형을 통해서 볼 때,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는 집행 과정에 일선 관료로부터 출발하여 정부 부문이나 민간 부문의 결정자로 거슬러 올라 가고 일선 관료의 재량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향적 접근 방법 또는 후향적 접근 방법으로 분류된다.
이 이외에도 레인과 라비노비츠(Rein and Rabinobitz, 1978; Rein, 1983: 118-123)는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로서 ① 법규의 형태를 띤 정책의 의도와 같은 법적 요소, ② 조직의 유지와 작업 능력 등과 같은 합리적-관료적 요소, ③ 이익 집단의 활동과 같은 동의적 요소를 들고 있으며, 나까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and Smallwood, 1980)는 순환적 정책 과정 모형을 제시하면서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정책 평가가 각각 정책 환경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들 각각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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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윤. 2000.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참여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홍경준. 1999. 『한국의 사회복지체제 연구: 국가,시장,공동체의 결합구조』. 서울: 나남.
홍경준, 송호근. 2003.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지속: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55: 205-230.
정경배(1994). "사회복지정책 방향", 사회복지, 통권 제121호, 여름.
조선일보(1995. 3. 15, 1995. 5. 8).
보건사회부(1994). 21세기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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