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

목차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위기
\'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 발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란?
차별금지영역 및 유형
차별의 정의
장애인 차별에 관한 인식

본문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위기 
시각장애 2급인 박춘봉(30)씨는 새 학기부터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있다. 지난 5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기쁨엔 든든한 배경이 있었다. 바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장애차별 조사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다. 10대에 시력을 잃은 그는 점자 해독이 느려, 시험문제 음성변환 장치가 꼭 필요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이런 호소를 번번이 거절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에 장애차별을 집단 진정했고, 넉 달 뒤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박씨는 “음성변환 시험이 아니었다면 합격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함께 진정을 낸 다른 두 명도 시험에 붙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국가인권위가 ‘무력화’할 위기에 놓였다. 이명박 정부가 자막·수화 방송을 의무화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 21조3항을, 5년 뒤엔 폐지·축소를 검토하는 ‘규제 일몰제’ 대상에 넣는가 하면, 차별시정 주요 창구인 국가인권위 인력을 대폭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권위 인력이 줄어들면 차별 조사는 당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07년 239건이었던 장애차별 진정은 2008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발효와 함께 636건으로 확 늘었다. 지난해 전체 차별 진정 사건의 46.1%에 이를 정도였다. 소송보다는 시간·비용 부담이 덜하고 인권위가 차별 조사를 하기만 해도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효과도 있어, 장애인들은 인권위 차별조사를 선호해 왔다. 인권위는 장애차별 조사 인력을 20명 증원하려 했지만, 지난해 이명박 정부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어 올해는 인권위 인력 자체를 30%나 줄이기로 한 것이다.
한국농아인협회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은 성명을 내어 “미국 수출용 텔레비전엔 자막 기능을 넣으면서도, 내수용 제품엔 이런 기능을 넣지 않아도 될 만큼 차별금지 규제는 구멍투성이”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장애인을 국민 한 사람으로 본다면, 즉각 규제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삭제하고 복지부는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 정세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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