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권] 정신장애인에 관한 차별 (이슈, 국내법, 국제법, 해외사례, 문제점, 해결책, 토론).PPT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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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슈
국내법
국제법
해외사례
문제점
해결책
토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와 인권
정신장애인에 관한 차별




이슈ⅰ

◉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ＳＹＮ▶배 모씨/정신장애 2급
(뭐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시던가요?)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언지하에 \'안됩니다\' 그 한마디 하시더라구요.\"
(혹시 이유를 물어는 보셨나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져가지고..\"




이슈ⅱ

연구소 활동가들이 지난 7월9일 시설을 찾았을 때 최영태(48·가명)씨는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누워 있었다. 최씨가 자꾸 동네를 돌아다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쇠사슬에 석달 동안 묶어뒀다는 게 시설 장애인들의 주장이다. 최씨는 식사 시간과 화장실 갈 때만 쇠사슬에서 풀려났다.




　≪ 사 진 ≫




정신장애인의 정의

◉ 한 개인이 계획된 행동과 공동체의 사회적 관습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정신 병리적 상태
　⇒ ‘정신장애’라는 단어 사용의 문제점
◉ - 정신장애(mental disorder)와
정신장애(mental disabled)의 혼용
◉ - Disorder는 질환을 의미하며
　disability는 기능부전을 의미.

키워드

장애인복지,   정신장애인의 차별실태,   정신장애인,   해외사례,   국제법,   국내법,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