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국선언 그리고 민주주의 ]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하는 시국선언에 대한 나의 견해(국민과의 소통이 절실)

소개글

[ 시국선언 그리고 민주주의 ] 민주주의 위기를 우려하는 시국선언에 대한 나의 견해(국민과의 소통이 절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여는 글
(1) 시국선언 현황과 선언내용 개요
(2) 시국선언의 확산
(3) 반 시국선언
(4)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대응
(5) 소통 - 4대강 살리기 사업
(6) 소통 - 미디어법
(7) 소통 - 집회
(8) 소통 - 언론
(9) 맺음 글

본문내용

주는 신문 말이다. 비판을 할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도 비판하며 옳고 그름에 대해 말할 줄 아는 신문이 되고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그 쪽 편만 든다면 옹졸한 신문이 되고 말 것이다.
이 글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견해를 넣은 자료이다. 리포트로의 100% 형태가 아닌 리포트를 쓰기 위한 자료로 100% 활용될만한 가치를 지닌 조사 자료이다. 즉 참고용 자료이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다듬고 추가하고 자신의 견해를 넣어 완성하면 될 것이다. 나의 견해는 나의 견해일 뿐이고 리포트를 쓰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견해를 넣어 완성하기 바란다.
대학생은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썩지 않게끔 해주는 작용을 하는 존재라 생각한다. 대학생들이 시대의 흐름에 등 돌린다면 고인물이 썩듯이 썩고 말 것이라 생각한다. 중년이 되면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옳고 그름보다는 우선 나의 생계와 가족을 생각하게 된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학생 시기라고 생각한다. 정치가 혼란할수록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가 혼란하다고 손을 떼는 것은 대학생인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5년 길게는 20년가량을 망쳐놓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큰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세부적인 것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대학생의 정의로운 눈으로 정치를 지켜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소통의 자세로 국민과 마주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일은 아니다. 왜 망설이는가? 과반수 이상의 여당이면서도 무엇이 그렇게도 두렵기에 자꾸 뒤로 빼는 것인가. 당당히 앞으로 나와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를 하고 야당과 이야기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단체의 이야기도 들어 정책 수립에 최선책을 찾아나가길 바란다.
이 글을 쓰면서도 위에서 언급한 소통이 필요한 큼지막한 이슈들이 계속 진행되었다. 그 중 하나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바로 미디어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비정규직과 미디어법으로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지금 비정규직법 개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기간을 늘려줄 것인가 아니면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받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다. 방송을 보다가 듣게 된 내용인데 비정규직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정규직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가지고 정규직은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법을 악용하여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직 지원금은 그냥 꿀꺽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간 연장을 말하고 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썩은 곳은 도려내지 않고 살을 더 붙이려하고 있다. 결국은 모두 썩을 것인데. 자, 원래 하려는 말은 비정규직법이 아니라 미디어법이다. 여당의 미디어법 보고서의 통계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 것이다. 어이없고도 놀랍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하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시국선언과 민주주의라는 주제가 아닌 미디어법이란 단독 주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보고 싶다. 관련 기사는 하단에 링크에 들어가기 바란다.
여당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 조작", mbc, 2009-07-02,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379050_2687.html
지금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미디어법이다. 이 두 가지도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일방적인 홍보가 소통은 아닌 것이다. 남을 설득시키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도시축전에서 4대강 홍보를 강요받았다는 기사 도시축전서 ‘4대강 홍보’ 강요, 경향닷컴, 2009-07-0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030400015&code=940701
도 있어서 아직 소통을 바라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인가 싶은 마음도 든다.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냥 설득을 시키려는 것일까.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정부를 향해 시국선언을 발표해도 돌아오는 것이 채찍이라면 어떻게 해석해야하는 것일까.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다. 경찰, ‘시국선언’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 KBS, 2009.07.03,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907/20090703/1804073.html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린 PD수첩의 이메일 공개나 구속수사 등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물론 전교조가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 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무엇인가 말하려 했는지 그 의도를 알고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왜 소통을 하지 않았는지 그럼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그런 시국선언의 내용은 들리지도 않는지 시국선언을 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징계하기 바쁘면 소통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앞으로 소통을 시도하려는 인터넷과 집회에서는 징계의 두려움으로 소통을 시도하지 못할 것이고 방송조차 정부의 정책에 반대되는 방송은 정말 두려움으로 포기하거나 축소 방송할 것이다. 혹시 그것을 정부에서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답답한 시대가 나를 정치에서 관심을 두게 만들었다. 2년 전에만 해도 정치에 별 관심조차 없었던 나에게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준 것이 지금 시국이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헌법에도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작년부터 계속하는 말이지만 제발 국민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듣지 않으려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고 들리지 않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듣길 바란다. 난 이 시대의 대학생이고 가장 깨끗하고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고민하고 견해를 정리해보았다. 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강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또 다른 나라에게도 인정받는 대한민국(해외지원, 문화 등)이 되길 바란다.

키워드

시국선언,   반 시국선언,   집회와 시국선언,   4대강살리기,   민주주의와 시국선언,   소통,   미디어법,   시국선언확산